[무역]우리나라의 관세행정기구에 대하여

소개글

최근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예전 교재인 관세론에서 잘못 표기된
관세행정기구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입니다.
직접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했기에 신뢰도가 높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중앙행정기구
(1)재정경제부
(2)기획재정부
(3)관세청
2. 지방행정기구
(1)세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기구로는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행정기구로는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으나 최근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와 통합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이를 담당하므로 새롭게 변화된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재정경제부의 역할도 관세론을 배우는 입장에서 한 번 쯤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므로 이 역시 조사해 보았다.
또한, 지방행정기구로는 세관을 들 수 있으며, 출장소가 사라지고 새롭게 5개 감시소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관에 대해 조사할 때 같이 내용 포함을 시켰다.


Ⅱ본론
1. 중앙행정기구
(1)재정경제부
1)연혁
①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재무부가 발족함으로써 시작
➡1948년 7월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정경제, 금융, 산업, 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조사계획과 정부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하게 기획처를 설치하여 시작
②1994년 12월 경제기획원(1961.7. 설립)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 되었 다가, 1998년 2월에는 재정경제부로 변경
➡1994년 12월 국가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규제조직을 감축함으로써 중앙기관별 정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재 부부를 흡수,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에 1998년 2월 〈정부조직 법〉을 다시 개정하여 재정경제원이 폐지되고 재정경제부로 개칭되어 부총리제가 폐지
③1999년 2월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인가 사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외국 인 투자유치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이관
④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통합되면서 기획재정부로 개편

참고 자료

⋅박형래, 라공우 공저 「관세론」도서출판 두남, 2005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네이트 백과사전 http://www.nate.com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