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존엄과가치에대한법철학적접근

목차

Ⅰ. 서설

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철학사적 배경
1. 고대
2. 중세
3. 르네상스 시대
4. 근세
(1) 파스칼과 푸펜도르프
(2) 칸트
(3) 헤겔
5. 19세기, 20세기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
2. 인간의 존엄을 근거지우기 위한 학설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직접적인 권리성 여부
1. 여러 견해와 그에 대한 검토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직접적인 권리성
3. 생명권
(1) 의의
(2)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점들
1) 낙태
2) 사형제도
3) 안락사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요즘 10여년도 더 지난 KAL기 폭파사건 때문에 말들이 많다. 사망자 유족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KAL기 폭파사건은 정치적 공작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확실히 KAL기 폭파사건과 그 당시 대선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이래 되었던, 저래 되었든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100여명의 사람들이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한때, 우리사회에서는 낙태, 사형, 안락사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었다. 우리 현행 헌법 제 10조에서 말하는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문제에 관해서 말이다. 요즘 세상에서는 인간의 존엄, 가치라는 단어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진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깍아내리고 훼손하는 데서 만족은 얻는 것도 같다.
이 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의 철학사적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적 측면에서 파악한 다음, 인간의 존엄성의 직접적 권리의 하나인 생명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철학사적 배경

1. 고대

스토아 철학자인 클레안테스와 치체로의 저술에 처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인간 일반의 존엄성과 어떤 인간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특히 스토아 철학의 인간의 소우주론은 모든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최초의 철학적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법철학의 길잡이, 호세 욤파르트, 2000, 경세원
2.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0, 박영사
3.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0, 법문사

참고논문

1. 법의 존재론적, 인간학적 기본구조 -심재우 교수님의 법철학-, 김영환, 법철학연구 제2 권
2. 헤겔 법철학의 추상법에 나타난 인격과 인간존엄성, 유덕수, 철학연구 제55집
3. 칸트의 정언명령과 인간존엄사상 -근대 보편적 인권관념의 기초-, 임미원, 법사학연구 제24호
4.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성방, 가톨릭사회과학연 구 제11권
5. 생명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들, 김병록, 공법연구 제28집
6. 인간 존엄성에 관한 철학적 고찰, 진교훈, 사목 제102호
7. 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 정행철
8. 철학에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 박종대
9. 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김상득․손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