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소개글

위기의 한국경제
시장경제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모색
김광수 경제연구소. 휴먼앤북스. 2008.09.26
서평입니다

목차

1. 금융환경
2. 저금리
3. 경제성장

본문내용

1. 금융환경

전반적으로 철 지난 잡지를 보는 느낌이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내공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다. 이 책의 절반 이상이 정책 소개에 치중했다.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한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학자의 스피치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야 어용 경제연구소에 맡겨도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견이다. 이 책에는 그 의견이 줄어들었다.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편의 리포트를 쓰는 것은 힘든가 보다. 방전이 많다면 충전을 해야 할 것이다.
독자제위는 일상이 바쁘다면 1부만 읽어도 좋다. 나머지는 철 지난 이슈이고 재미도 별로 없다. 1부 중에서도 1,2,3,4 장이 책갈피를 접어둘 곳이 많다. 이 책을 읽는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통찰을 배워야지 팩트(fact)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준다. 경제를 보는 자신만의 눈을 길러야 할 것이다. 우선 작금의 경제환경을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금융감독은 위기발생 최소화를 전제로 최대한 경쟁을 허용하는 식이었다. 이는 시스템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현재 세계 금융시스템은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다. 작금의 이슈는 곤경에 빠진 은행에 대한 자금 투입 방식이다. 두가지가 있는데 자본 확충과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있는) 부실 자산 매입이다. 현재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자본확충을 하고 있다. 자산을 파는 것은 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기 때문이다. 일종의 자기 책임 투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자본 확충 방식은 주로 우선주 매입과 워런트(warrant) 매입으로 이루어진다. 우선주는 다른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많이 받는 것, 워런트는 기존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사실상의 감자조치이다.
작금의 신용 경색은 곤경에 빠진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강화 때문에 생겼다고 봐도 된다. 그렇다면 왜 은행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은행이 자신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함부로 돈을 풀지 못하는 것이다. 그 덕에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의 리스크를 감독하는 BIS 기준은 노출된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으라는 내용인데 자기자본을 가지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은 CDS를 거래했다. CDS(credit default swap)는 일종의 보증서로 보유 자산이 부실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줄일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은행에게 덫이 되었다. 각광받던 신종 금융상품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미래는 불확실한가 보다.

참고 자료

위기의 한국경제
시장경제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모색
김광수 경제연구소. 휴먼앤북스. 20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