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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발행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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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4.15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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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액권 발행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발행배경
2.주요쟁점
3.기대효과
4.부작용
5.대안

*시뇨리지효과란?

본문내용

발행배경

-만원권이 최초 발행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가 12배 이상 상승, 국민소득은 150배(1인당 국민소득은 110배) 이상 신장하는 등 우리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폐의 최고액면금액은 1만원 그대로 34년 동안 유지되어 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

주요쟁점

-현재 유통되는 화폐 속 주인공들은 세종대왕, 율곡 이이, 퇴계 이황 등 모두 조선시대 사람으로 성은 이씨이며,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조선시대, 이씨, 남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함.

기대효과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비용이 연간 약 2800억원 절감

-1만원권 수요의 상당 부분이 고액권 수요로 이동해 화폐 제조 및 운송 보관 등에 따른 관리비용이 연간 400억원 가량 절감

-고액권을 발행하면 통안증권 발행이 줄면서 무려 1700억원 규모의 주조차익(시뇨리지)이 발생.
주조차익은 국가가 비이자성 부채, 지불준비금 조정 등을 통해 얻게되는 이익을 말함.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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