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바자법] 청약철회권

등록일 2001.12.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I. 서

Ⅱ. 청약
1. 의의
2. 성질과 요건
3. 청약의 효력
4.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5.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

Ⅲ. 승낙
1. 의의
2. 승낙기간

Ⅳ. 청약의 철회
1. 철회권 일반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철회
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철회
4. 통신판매업자가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5.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문내용

현대기업은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을 통하여 생산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그에 따라 대량생산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기업은 새로운 판매기법을 개발 대량소비를 위한 대량판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 중에 가장 널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할부거래이고 나아가 특수판매 즉,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도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요청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률중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판매업자와의 관계에서 청약철회권 부분인데 먼저 청약과 승낙을 살펴보고 각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이은영 債權各論 博渶社 1994
곽윤직 債權各論 博英社 1999
권오승 經濟法 法文社 2000
정주환 法과 經濟秩序 檀國大出版社 1994
말천박 契約法 法經出版社 1985
조상원 法律用語事典 泫岩社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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