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바자법] 청약철회권

등록일 2001.12.1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I. 서

Ⅱ. 청약
1. 의의
2. 성질과 요건
3. 청약의 효력
4.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5.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

Ⅲ. 승낙
1. 의의
2. 승낙기간

Ⅳ. 청약의 철회
1. 철회권 일반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철회
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철회
4. 통신판매업자가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5.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문내용

현대기업은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을 통하여 생산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그에 따라 대량생산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기업은 새로운 판매기법을 개발 대량소비를 위한 대량판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 중에 가장 널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할부거래이고 나아가 특수판매 즉,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도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요청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률중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판매업자와의 관계에서 청약철회권 부분인데 먼저 청약과 승낙을 살펴보고 각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이은영 債權各論 博渶社 1994
곽윤직 債權各論 博英社 1999
권오승 經濟法 法文社 2000
정주환 法과 經濟秩序 檀國大出版社 1994
말천박 契約法 法經出版社 1985
조상원 法律用語事典 泫岩社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자상거래, 방문반매, 할부거래등 소비자법에 나타난 청약철회에 대한 논문 10페이지
    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직접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 제2절 소비자법상의 청약철회 ... 상태가 성립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절 소비자법상의 청약철회
  • [법학]【A+】단계 판매 4페이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청약철회하는 소비자 또는 단계판매원은 단계판매 ... 자?단계판매원에 의하여 청약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상대 ... (1) 소비자의 청약철회 단계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 [유통전략] 단계 판매와 피라미드 판매 12페이지
    우선적으로 단계판매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재 ... 의 개념 (방문판매법 상) 2. 단계판매의 장점과 단점 III. 부정적 ... 방문판매에 관한 제8조를 단계판매에 관한 제3장 17조 1항에서 준용
  • [소비자]할부거래와 방문판매법과 소비자 22페이지
    이내이다. 단계판매 단계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행사기간 ?계약서를 교부 ... -청약철회은 모두 인정 행사기간에 차이 -할부거래법은 7일, 방문판매 ... 법의 적용범위 (1)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와 판매유형 (2)단계판매
  • 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6페이지
    . 단계판매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 인터넷쇼핑몰 2. 청약철회 Ⅳ ... 전개하는 다단계판매 등이 대표적인 특수판매 형태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 되었다. 방문판매법의 적용 범위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단계판매방식이며
  • [소비자보호] 방문판매 20페이지
    1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3 장 단계 판매 제 ... 또는 방문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경우 방문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 상행위 - 단계판매에 관하여 6페이지
    철회 (1) 철회의 의의 단계판매방문판매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 한다. (3) 철회행사의 효과 단계판매의 상대방은 계약에 관한 청약 ... 자등에게 적용되는 방문판매법 제7조를 단계판매자에게 준용한다. 4. 청약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소바자법] 청약철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