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시장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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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농업 인력의 재편과 구조조정▶WTO 규정이 허용하는 (논농사)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崔회장은 "그전처럼 정권이 바뀌면 대응책이 달라지고 농가 부채를 줄여주는 식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가는 한국 농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라운드는 공식적으로2005년 1월 시작된다.3년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남짓밖에 안된다. 일정상 2003년 3월 말까지 당사국들이 후속 협상을 벌여 관세율 인하폭과 같은 구체적인 원칙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2003년 말에 열릴 각료회의에 나라별로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지금과 같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나라와 별도로 '주고받는 실질적인 협상'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그동안 높은 관세로 보호를 받아온 마늘과 고추. 보리. 콩. 대추. 잣. 쇠고기 등은 브랜드를 내세우든 신선도로 경쟁하든 특화된 전략없이는 경쟁에서 밀릴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농민들이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더구나 내년에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몰려 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해 적당히 미봉책으로 떼우려들 소지가 있다. 농림부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재협상은 2004년에 하므로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2003년에 각국이 이행각서를 제출하면 재협상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행각서에 적힌 원칙이 재협상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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