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행정] 우리나라와 싱가폴의 예산비교

등록일 2001.11.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거 한다고 삼일 고생했음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네요^^;

목차

I. 序
II. 싱가폴의 2001 회계연도 예산
III. 우리 나라의 FY 2001예산
IV. 우리 나라와 싱가폴의 예산비교
V. 結論

본문내용

4. 세입. 세출 예산의 특징( 일반회계기준)
1) 세입예산의 특징
우리나라의 세입예산의 약73%인 68조 3천억원은 내국세가 부담하고 있으며, 관세가 7.2%인 약 6조7천억 원, 교통세가 11. 4%인 10조7천억 원 그 외에 세외 수입으로 8조3천억원이 있다. 아래 표3)에서 보듯이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거두어 지는 내국세와 교통세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58.2%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2) 세출예산의 특징
우리 나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약 6조원이 늘어난 94조원(일반회계기준)이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경제개발비가 25.6%인 24조원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방비는 세출예산에서 높은 비중(약17.1%)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큰 변동은 없다. 교육비 예산은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전년대비 28%가 늘어난 16조원을 배정하였다. 사회개발비도 전년에 비해 16%가 늘어난 12조원을 배정하였다. 앞으로는 점차 경제개발비가 줄어드는 반면 복지사회를 위하여 사회개발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IV. 우리 나라와 싱가폴의 예산비교

우리 나라와 상가폴은 주변정세와 지역적 여건,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재정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되는 항목들을 간접적으로 비교 해 봄으로써 양국의 국가운영 방향을 예측 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http://www. mpb.go.kr
싱가폴 재무성 홈페이지-http://www.mof.gov.sg/
주싱가폴 대사관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missions/Singapore.n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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