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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자립대책

*동*
최초 등록일
2001.11.1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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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 제도적 측면

1) 보호기간의 개선
2)미혼모 보호제도의 법제화

2. 운영. 재정적 측면

1) 직업보도과목 개선
2) 직업훈련의 개선
3) 미혼모대한 재정적 지원

3.미혼모 상담프로그램 개발

본문내용

미혼모를 위한 보호장치로서, 단지 미혼모 시설에서의 수용보호에만 의존하여 임신, 출산 산후 보호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그들을 재사회화하는 모든 활동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미혼모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과 10대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볼때 우리나라의 미혼모 문제는 큰 사회 문제로 확대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이나 10대 미혼모일 경우 특수학교 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역 학습관 과 협력하는 미국의 미혼모 시설처럼 퇴학과 같은 처벌을 금지하는 등 그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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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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