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학대

등록일 2001.06.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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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다. 태아 또한 하나의 생명체이고, 살아남을 생존권과 함께 법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를 지닌다. 아무리 산모라 해도 그 태아를 소유하고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태아학대를 금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인 것이다. 법률제정이라는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법률제정이라는 강력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내기란 쉬운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침을 뱉는다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행위가 꼭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태아학대 금지법도 완전히 금지시키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를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태아학대 금지법 제정은 바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이 꼭 해야할 인간 존중의 의무에도 합당한 일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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