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협상과 우리농업의 대응방안

목차

I. 머리말 2
II. UR농업협정의 주요 내용과 영향 3
III. 뉴라운드의 의의 4
1. 시애틀 각료 선언문 초안 4
2. 뉴라운드에서의 미국의 위치 5
IV. 차기 협상에 대한 각국의 동향 6
1. 미국 6
2. EU 6
3. 케언즈 그룹 7
4. 일본 7
V. 차기 농업협상의 예상 쟁점 8
1. 국내보조금 분야 8
2. 국영무역 8
3. 관세화에 따른 고관세 및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9
4. 수출보조금 분야 9
5. 특별긴급피해구해제도 9
6.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10
7. 위생, 검역(SPS) 규제 10
8.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10
9. GMO에 대한 규범 마련 11
10. 쌀 관세화유예 유지 문제 11
VI.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책 및 결론 12
VII.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오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3년간 예정된 차기 농업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각료회의 의장국인 미국은 차기협상을 '클린턴 라운드'라고 부르면서 협상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차기협상의 방식과 주체는 아직 논의과정에 있지만, WTO내의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을 통해 예상쟁점과 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이미 드러났다.
미국, EU, 일본, 케언즈그룹 등 차기협상을 주도할 국가들은 자국의 협상전략에 맞추어 국내 농업정책을 미리 조정하고 있다. 차기협상에서는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 등의 모든 쟁점에서 식량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러한 동향과 전망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도 협상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쌀 관세화 유예조치 유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 유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반영,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폭의 최소화 등이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