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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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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임스 퍼거슨
독후감
1
책소개 30여 년 동안 남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현지조사와 이론작업을 바탕으로 빈곤, 개발, 이주, 현대성 등에 관한 논의에 크게 기여해온 퍼거슨 교수의 이번 책 번역은 그의 제자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교수가 맡았다. 퍼거슨은 이 책에서 그는 이 책에서 ‘분배정치’, ‘분배생계’, ‘분배노동’, ‘정당한 몫’ 등 본인이 명명한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남아공, 나미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의 글로벌 남반구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새로운 복지국가 실험을 소개한다. 그리고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남아프리카에서 출현한 배경을 검토한다. 도처에서 전문가들이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종언을 선언하는 이때, 남아공 전 국민의 30퍼센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퍼거슨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량실업의 국면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동시대 자본주의를 재고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배정치’의 출현을 지켜보면서 저자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직접적 현금지급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는 분명 우리에게 생산과 분배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시장과 생계, 노동, 진보정치의 미래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책 '분배정치의 시대' 서평 및 해석,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책 '분배정치의 시대' 서평 및 해석,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이 책의 원제는 ‘물고기를 줘라(Give a Man a Fish)’이다. 우리는 그동안 잉여가치와 이윤의 창출이라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노동자의 생산력 확대를 가리켰고 이는 곧 노동자의 임금과 이어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는 매우 중요한 관용적 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물고기 잡기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도래하였고 인공 지능과 산업의 발달로 ‘구조적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전의 사회는 공장제 생산으로 노동시간의 투입을 줄이고 보다 많은 상품을 생산한 자본의 확대재생산으로 이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불러와 세계화로 이어졌다. 즉 자본과 노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였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달로 ‘노동’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사람의 노동은 로봇으로 대체되어져 가고, 복지국가의 ‘완전고용’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일할 사람은 있어도 일할 자리가 부족해져 가는 것이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시작된 ‘3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화, 정보화가 함께 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산업의 복합화로 각각의 경계가 무너진다. ‘무인수납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 사람의 노동력의 자리를 데이터가,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성장과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회의 불평등,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자본+노동’의 두 축에서 ‘자본+자본’으로 바뀜에 따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부를 소유할 수 있지만,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생산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가 서로 연결되어 가치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이다.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서로 맞추어쟈 하지만 구조적 실업의 상태는 소비를 축소시키고 이는 곧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를 약 28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중 략>
    독후감/창작| 2023.12.26| 8 페이지| 1,500원| 조회(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