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출발하여 약 20년간 이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세계화의 수혜자(빛의 영역)와 비수혜자(그림자의 영역)는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쿠즈네츠 파동’을 이용해 역추적한 것이 이 책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GLOBAL INEQUALITY)』이다.
이 책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글로벌 신흥 중산층이 매우 크게 성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중하위층 국민들이다. 반면 oecd의 회원국인 고소득국가의 중하위층의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의 최고 부유층인 세계 최상위 1%는 동기간 실질소득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세계화로 고소득국가의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정치가들이 사회보장제도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점이 크다며 설득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계화의 패자가 됐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그 결과는 유럽의 포퓰리즘과 트럼프의 당선이었다.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 소득 증가분을 100이라고 친다면 이 증가분의 44%가 세계상위 5%의 손에 들어갔다. 글로벌 신흥 중산층은 12~13% 증가했다. 2010년 기준 세계 최상위 1%가 소유한 부의 비중은 46%다.
[불평등의 두 가지 관점, 원인]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거나 아예 가지지 못한 것, 이것이 불평등이다. 그리고 부와 명예,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을 사회 계층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이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주장이 첫 번째로 능력이 있으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보상을 통해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능률이 오르게 되며 불평등은 서로 보상을 다르게 해주는 결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으로는 불평등이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관점은 앞서 이야기 개개인 능력에 따른 것 이라고 보는 시선에서 과연 정말 우리 사회가 어렵고 중요한 일에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불평등은 이미 사회에서 이미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장치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 외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정부의 정책들이다.
[세계화와 불평등]
세계화의 이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책의 첫 구절에서 저자는 이야기 한다.
우리는 불평등하다.
세계화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불평등하다라고 말한다.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는 불평등을 국가 레벨과 국제 레벨로 나눠 세계화와 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했다.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가 말 한 것처럼 불평등을 약화 시키는 요인(양성 요인)으로 교육,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정치를 통한 사회적 압력(사회주의, 노조), 저숙련 근로자에 유리한 기술 변화 등을 언급했다. 이 같은 양성 요인의 확대는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 사회로의 발판이 되며, 국가 내 불평등의 약화는 글로벌 불평등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국가 내 불평등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노조’ 였다. 노조에 대한 제도의 민주화는 국가 내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필자의 의견과 책을 조합하면, 노조의 약화는 국가 불평등을 가속 시키는 원인이 된다. 노조로 인해 국가 내 불평등이 가속화 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우리는 왜 불평등해졌는가>를 읽고
우리는 왜 불평등해 졌는가, 대학원 A+, 코멘트,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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