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 실장 오건호의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 형성'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력이 아닌 정치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연성 권력자원의 힘이 구현되면서 경성 권력자원이 화답하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복지국가의 정의란 무엇일까. 사회복지학자의 입장에서 복지국가란 ‘시민의 기본 삶이 보장되는 행복한 체제’일 것이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케인스주의 경제 체제’일 것이고, 또 정치사회학자는 ‘복지확대를 공통 이해로 지닌 세력들의 복지 동맹 체제’라고 답할 것이라 책은 말한다. 이처럼 복지국가에 대해 학문마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그만큼 복지국가가 자리 잡기 위한 조건이 복합적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책을 읽으며 과연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모습일지, 그것이 복지국가와 비슷한 형태일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엔 그의 서울 시장 재직 당시의 ‘대중 교통체계 개편’이 큰 일조를 하였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새롭고 편리해진 대중교통을 체험하여 그의 당선에 기대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하철과 버스를 노선별로 구획하였고 둘 사이의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서울 시민 대부분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논란이 되는 체험 모델이 하나있다. 바로 무상급식이다. 책의 저자는 복지 담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긍정적 촉발제로 무상급식을 소개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한편으로는 ‘공짜 밥’ 프레임에 갇혀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중 교통체계 개편’과 무상급식은 어떠한 점이 달라 이토록 논란이 되는 것일까?
글쓴이는 그 차이를 정책이 적용되는 정책 수혜자의 범주에서 찾는다. 이명박의 대중 교통체계 개편이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었던 가시적인 변화라면, 무상급식은 학교를 다니는 특정 나이까지의 학생이란 범주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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