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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 방향 평가B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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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그 자체에만 큰 의미를 둔 것으로 생각될만큼 未備된 점이 많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내무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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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00.06.08|
14페이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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