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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효과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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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는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으로서의 적극적 효력과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저촉되는 상표사용을 금지케 할 수 있는 배타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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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04.11.03|
8페이지| 2,000원|
조회(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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