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스토어

*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3개
전체 판매량

23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3개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동기를 극대화를 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REPORT제 목: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과 목 명 :자원봉사론담 당 교 수 명 :제 출 일 :성 명 :Ⅰ. 서 론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는 자기특성과 박애주의,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정신 등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인 개념들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자원봉사 동기의 철학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뿐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간행동의 동기는 크게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하여 설명 될 수 있다. 동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원봉사의 동기 역시 이타적 동기 와 이기적 동기도 함께 이해 할 때 명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를 때 자원봉사 동기증진과 동기 유형 개념도 명확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본론에서 위와 같은 자원봉사 동기증진 또는 유인효과 및 참여 동기에 대한 유형을 소개하고 제시된 유형을 근거로 참여자들의 긍정적 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Ⅱ. 본 론1.동기부여의 의미동기부여(Motivation)란 움직이게 하다라는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된 말로,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행동을 이끌어내고 자극을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구성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도록 자극을 주고 기꺼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가 생겨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동기부여를 위해서 조직 관리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람은 어떤 욕구,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되므로, 조직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조직 관리자는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과 충족 시 갖게 되는 만족요인을 찾아 이를 제시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2.동기부여의 중요성인간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欲求)가 일어날 때 일하려는 동기, 즉 동인(動因)이 생기며, 그 환경에서의 사물은 유인(誘因)의 성질을 가진다. 이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욕구는 충족되고 동인은 사라진다. 이와 같은 욕구-동인-유인의 기능적 관계를 통틀어 동기부여 또는 동기유발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직의 유효성 향상에 있으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동기부여에 대한 관심은 매슬로우 이론과 허츠버그 이론 등이 발표되면서 조직 내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선진국에서 시작되게 되었으며, 조직행동, 산업심리 또는 일반 경영 부분에서 동기적 측면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3. 자원봉사자의 동기증진의 개념자원봉사활동은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함께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서비스의 대상인 봉사대상자는 물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전 사회에 이익이 되는 활동이기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키고자하는 기술과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참여해야 할 활동에 대한 명확한 사전지식 없이 자신의 동기나 욕구충족 가능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원봉사활동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개개인이 적절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인정과 보상을 받아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자원봉사자 개발을 통한 양적인 증대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즉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원동원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도록 하기 위한 질적인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근본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자원봉사 동기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 동기증진이란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들을 자원봉사자로 개발하고 육성하여 활동을 꾸준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지속성을 높이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한 맥락에서 자원봉사 동기증진이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 태도, 능력 등을 강화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4.자원봉사 참여 동기의 유형자원봉사의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또는 자발적 동기와 비자발적 동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대부분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로 표현된다.가. 이타주의적 동기이론자기희생과 박애정신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정신 등의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Webster는 이타주의를 타인의 복지를 위한 비이기적인 관심과 배려 또는 헌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으며 타인의 복지에 대한 비이기적인 배려와 헌신으로 자기 자신의 복지를 위한 이기적인 관심을 배제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타주의는 전통적으로 동정심, 죄의식 등의 내재화된 가치들과 연관된 행동을 포함하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간상호간의 상호 교환적인 이득과 보상 등의 사회적인 요인들도 작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게 됨으로 강화되는 학습의 과정이며 또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로 강화, 학습될 수 있다.나. 이기주의적 동기이론자원봉사의 동기는 이타주의적 동기론 이외에 자기중심적 경향을 갖는 건강한 자기이익의 동기인 이기적 동기로 비롯된다. 기대와 보상으로 설명되는 이기적 동기는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기주의적 동기이론은 이른바 자기 지향적, 자기중심적 동기로써 일정한 행위가 이타적인 속성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동기 유형은 자발적 동기와 비자발적 동기로 구분 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자발성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자주성에 의해 활동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비자발성이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스스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하며 외부의 자극은 중압감으로 작용하여 그 순수성과 만족, 지속동기가지 낮아지게 할 수 있다.다. 이타적 동기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동기 극대화 방안첫째로,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크워크가 필요하다. 즉 아무리 이타적 동기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같은 일을 반복할 경우 그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협조 하여야 한다.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참여자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둘째, 이타적 동기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 되어야 하다. 기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영역이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는 흐름을 인식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탐색할 기회를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에 있어서 활동업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파악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2016.10.01| 5페이지| 1,000원| 조회(280)

자원봉사, 자원봉사론, 자원봉사 참여자, 참여자들의 동기를 극대화, 동기를 극대..

미리보기

닫기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평가B괜찮아요

REPORT제목: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과 목 명 :사회복지실천론담 당 교 수 명 :제 출 일 :성 명 :Ⅰ. 서 론봉건제 사회에서는 출생에 의해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일단 빈곤하거나 부유하게 태어나더라도 그 빈부격차를 자연스럽게 수용하였다. 그러나 봉건제가 붕괴하여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빈민법의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형적인 빈민법의 전형적인 예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구빈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및 정주법은 봉건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 전통사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토마스 길버트는 구빈정책은 시설중심이며,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성이라는 문제인식하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 구호의 적용과 노동자의 저 임금을 보충하는 임금보조제도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길버트법의 실행은 각 교구의 재량에 맡겨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스핀햄랜드법에 의해 발생된 근로의욕 감퇴의 문제,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 구빈재정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834년 신 구빈법이 제정되었다. 본론에서 신 구빈법의 등장배경, 이론적 근거 및 주요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개정구빈법의 이론적 배경영국의 정부는 스핀햄랜드법에 의해 발생된 근로의욕 감퇴의 문제,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 구빈재정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832년 구빈법을 검토하기 위한 왕립구빈법관리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 위원회는 2년간의 연구 작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첫째, 스핀햄랜드에서 제공하던 생계보조금을 폐지한다.둘째,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층은 원외구호를 받을 수 없다.셋째, 일할 능력이 없는 빈민층에 대해서는 원외구호를 유지한다.넷째, 여러 개의 인접 교구를 합쳐서 구빈법조합을 만든다. 구빈법조합은 유급 감독이사회의 이사들에의해 운영되며, 공동노역장과 구빈원을 관장한다.다섯째, 구호의 수준은 그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도록 정한다.여섯째, 구빈행정을 통제하는 중앙기구를 설치한다. 중앙기구는 구빈조합을 방문하여 구빈행정을 감시한다. 다시 말하면, 공적구빈제도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빈곤의 자주 해결을 요구하고 원외구호를 최소화 내지 폐지, 재원은 구빈세로 하나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 획일적인 구제를 기도하였다. 이 법은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활용의 원칙 다음과 같은 구빈행정체계의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2. 개정구빈법의 사상적 배경개정구빈법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사상적 기반을 둔 맬서스인구론, 중상주의, 리카르도르, 밴담 사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1) 자유주의 사상① 맬서스의 인구론빈민법이 인구와 빈민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였으며, 빈민구제는 개 인의 자유와 독립정신, 근면성을 훼손하며, 인간의 생존권은 노동권을 통하여 획득되는 권리로 누구나 갖 는 권리라고 하였다.② 공리주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소수빈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거나 행복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칙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소수의 빈민은 사회절대 다수를 위하여 희생되거나 고통을 겪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③ 자유방임주의초기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경제자유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경제의 운영과 빈민의 구제는 시장기제에 맡겨아 하며, 국가에 의한 인위적 간섭과 규체는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시킴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온다는 보았다.④ 타운젠트인간의 행복이 축적되는 것은 빈민이 있기 때문이다. 빈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다.⑤ 리카르도(Ricardo)빈민구제는 아무런 생산물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완전한 시장원리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에서, 구빈법으로 상징되는 공공부조와 같은 국가개입이 이루저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국가의 원조에 의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대로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3. 개정구빈법의 3원칙1) 균일처우의 원칙각 부류의 빈민들에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처치를 해야 한다. 이는 구빈법시대의 과도한 교구자치주의에 따른 구빈법 운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 최초의 전국적 구빈행정체제의 중앙집권화는 지방분권을 흡수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행정의 능률화에 의한 경비절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2) 열등처우의 원칙부조를 받는 자에 대한 처우는, 국가부조를 받지 않고 자활하는 최하층에 대 한 처우 보다 열등해야 된다는 것이다. 피구제빈민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배지를 부착하고 작업장 내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였고, 이를 단순히 생활수준이나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약하면, 노동능력이 있 는 사람은 일하게 하고, 구빈 수급자체를 억제시킨다.3) 잘 규제된 작업장 제도원래 의도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일을 시키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들에 게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작업장에서는 모든 빈민에게 억압적이고 치욕적인 처우를 받게 하였다. 작업장이 구빈의 의미보다 부정적, 징벌적 개념을 갖게 하였다. 이에 따라 빈민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저하되고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빈민구호억제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사회과학| 2016.10.01| 4페이지| 1,000원| 조회(873)

사상적 배경, 이론적 배경, 등장배경, 개정구빈법, 개정구빈법의 3원칙

미리보기

닫기
국민기초생활제도 중 맞춤형 급여의 정의 및 장. 단점 비교

REPORT제 목: 국민기초생활제도 중 맞춤형 급여의 정의 및 장. 단점 비교과 목 명 :사회복지 정책론담 당 교 수 명 :제 출 일 :성 명 :Ⅰ. 서 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이제도는 지난 1999년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제정되었으나,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세 모녀 사건 등과 같이 빈곤층에 복지사각지대에 해소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개념 및 의의< 생애주기별 국민의 복지 욕구 > ‘생애주기별 복지’란 국민 개개인이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동, 청장년, 노인 등 인생의 단계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맞춤형 복지’란 국민의 복지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이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방향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개편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첫째,‘All or Nothing’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을 다층화하고, 수급자의 탈 수급유인을 제고둘째, 급여별 특성, 상대적 빈곤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한 보장수준을 현실화셋째,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의 사각지대를 해소.3.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제도개편 개요1) 대상자 선정 기준의 다층화가. (단일 → 급여별 기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주거? 교육 급여 선정기준 확대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소득 기준선 : (4인 가구 기준) 297만원 → 485만원)- 특히,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는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2) 급여 수준 현실화급여보장 강화하여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급여 수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하고,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고려한 주거급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급여별 개편 구조 >현 행개편 후(15년)선정기준급여수준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부처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현물급여 등 제외)생 계중위소득 28%중위소득 28%복지부주거중위소득 43%기준임대료국토부필수의료서비스의낮은 본인부담률(현물급여)의료중위소득 40%현행과 동일복지부수업료, 교과서대 등(현물급여)교육중위소득 50%현행과 동일교육부* 생계급여 :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2017년까지 중위소득 30% 이상 단계적 조정4. 맞춤형 급여체계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1) 급여별 기준 금액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 하였다.2) 생계급여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현금으로 지원하되 가구별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원을 한다.예를 들면, 소득 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신정기준인 1182,309원에서 60만원을 삭감한 582.310원을 지원하게 된다.3) 교육급여정부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빈곤정책 확대를 고려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교육비 지원한다. 이는 빈곤 대물림 방지대책의 하나다.4)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중심의 이전제도와 비교생계 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함에 따라 최대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약 9만원 인상(7.7%)되어 이전제도에 비하여 소득 보장성이 일정부분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교육 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은 교육 분야의 과거 물가 인상율을 적용하여 15년 지급금액 대비 1.4% 인

사회과학| 2016.10.01| 5페이지| 1,000원| 조회(333)

사회복지 정책론, 국민기초생활제도, 맞춤형 급여, 장. 단점 비교, 맞춤형 급여..

미리보기

닫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에 반하여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이유

REPORT제 목: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에반하여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과 목 명 :사회복지법제담 당 교 수 명 :제 출 일 :성 명 :Ⅰ. 서론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사회복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국가는 자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그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각 개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소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이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연적으로 수행해야할 책무 인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항상 불평등과 불완전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범위를 판단하고 실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 본론에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실천 이념에 반하여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회복지실천이념을 추구하면서, 바람직하게 제한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실천이념1) 인간 존엄과 가치의 의의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은 주관적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공권력은 물론이고 개인도 존중하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가치로 간주되는 인격주체성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국민만이 아니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여기서도 언급한 인간은 육신, 영혼, 정신의 통일체인 자연인(自然人)을 의미하며, 법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연인은 인간일반에게 고유한 가치인 잠재적 인격주체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적 장애인, 지체장애인도 인간존엄성 보호의 대상이 되며, 태아도 인간으로서 실체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출생생성과정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생계보장, 고용보장, 최저임금제도, 의료보호 등)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국가 및 지자체, 사회가 노력하여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2) 행복추구권의 의의헌법재판소 결정[헌재1997.7.16.95헌가6 내지13(병합)- 동성동본 금혼 위헌결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로 해석하였다.(1) 행복의 의의“행복”의 언어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을 느끼는 정신상태’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학적 의미의 “행복”은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고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몇 마디로 정의하기로 매우 어렵다.(2) 행복추구권의 본질행복추구권이 기본권 체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관해서는 자유권에 관한 총칙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사회권에 관한 총칙규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중과 가치의 존중원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 사상계통에 속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체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에 관한 총칙이라고 한다. 후설에 의하면 행복추구권은 물질적 충족이라고 하는 사회국가이념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권에 관한 총칙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행복의 관념을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의 동시적 충족으로 하거나, 그 성격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할 때에는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동시에 사회권적 성격을 공유하는 인권전반에 관한 총칙적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행복추구권의 내용일반적 행동자유권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별 헌법규정에서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무정형적인 자유만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들어있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계약의 자유란 계약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고 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다.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사적 자치권과 계약의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로는 결혼식 하객접대 사건, 안전벨트 착용강제사건,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 등이 있다.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발현에 관한 사항을 공권력의 개입 없이 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이며,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생활스타일의 자기결정권, 자기정보통제에 대한 자기결정권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격자로서의 자율적 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등을 포함한다. 자기결정권을 넓게 이해하면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좁게 이해하면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전제를 이루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은 모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타인, 특히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은 결정의 측면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동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결정권의 내용의 상당부분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 포섭될 수 있으나, 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보다 더 포괄적인 권리이다. 자기결정권은 보충적 기본권이다.2. 사회복지에 대한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의 제한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아래의 경우에 제한 받게 된다.첫째, 입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제한받게 된다. 사회보장의 정책적 의무만을 규정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우리 헌법 하에서 보호되는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사법부가 직접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현행 헌법의 해석상으로는 사회적 위험의 범위에 대한 결정은 민주적 정당성과 동시에 정치적 책임의 귀속체인 입법부의 관할에 속하며 전문적 판다능력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에 유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국민들은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과학| 2016.10.01| 5페이지| 2,500원| 조회(793)

자유권, 사회복지실천이념, 실천이념, 행복추구권 제한

미리보기

닫기
사례관리 이론을 기반으로 주변의 가족복지실천사례를 발굴, 개입전략을 수립하되, 사례관리 실천이론의 구성에 맞추어 서비스 실천적용을 위한 사정, 서비스 개입, 평가의 단계를 적용 평가A좋아요

REPORT제 목: 사례관리 이론을 기반으로 주변의 가족복지실천사례를 발굴, 개입전략을 수립하되, 사례관리 실천이론의 구성에 맞추어 서비스 실천적용을 위한 사정, 서비스 개입, 평가의 단계를 적용한 실천기술을 서술하시오.과 목 명 :가족복지론담 당 교 수 명 :제 출 일 :성 명 :Ⅰ. 서론최근 대구와 영주에서 학교폭력으로 중학생이 잇따라 자살한데 이어 안동에서 여중생이 학업성적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학생은 스스로 ‘자살 매뉴얼’을 작성해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양이 발견된 아파트 15층 복도 창문 앞에서 공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내용의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와 소지품이 발견됐다. 신고자인 주민 B씨는 “집을 나서는데 복도 창문 쪽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려 가보니 신발과 가방, 종이쪽지 등이 놓여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유서에서도 “시험이라고 공부해봐야 좀 지나면 기억도 안나고, 진짜 내 장래를 위해 즐겁게 수업 받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45분 동안 앉아 있는 걸로 훈련 받았다”고 적었다.학교 관계자는 “A양이 반에서 2~3등을 할 만큼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학교와 부모들이 거는 기대감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 조심스레 추측했다. A양의 학생기초조사표에는 자신의 장래희망을 (가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스타일리스트’로 적어낸 반면 학부모는 ‘서울대’를 진학해 ‘국회의원’이 되길 바랬다. 그만큼 학교 성적이 우수한 A양에 거는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담임교사 손씨는 “평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학생이었는데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다. 믿어지지 않는다”며 망연자실했다. (대구일보2012. 04.29 기사)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을 극단의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부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든다. 공부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가족 내에서 폭군이 되어 폭력을 행 느끼고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그 뒤로부터 아버지가 집에 오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내 쫓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는 회사에서 내준 임시 처소에서 살면서 은정이가 학교에 간 시간에 몰래 들어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오는 도둑 아닌 도둑신세가 되었다.새벽 12시, 방 문 앞에 앉아 있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공부하다가 졸면 깨워줘야 할 엄마가 먼저 코를 골았다며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에 아니라며 부인을 하자 은정이는 막아서는 엄마와의 몸 싸움 끝에 방에서 자던 동생들을 깨우고 같이 보초를 서게 하였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은정이는 동생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어머니가 야단을 치려하자 은정이는 어머니의 말은 듣지도 않고 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은정이의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은정이의 폭력이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 동생들에게로 까지 번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은정이는 치료를 하자는 말에 지금은 고등학생이니 앞으로 2년 정도는 공부해야 하니까 참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받아주지 않음에 분노를 표현했다.3) 가족의 기초정보① 아버지(임0호,45)??? '집에서 딸에게 쫓겨나는 아버지'? -일용직 근로자-일이 끝나면 돌아가서 편히 쉴 곳이 없게 된 아버지?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분노의 대상이 됨? -딸에게 폭언과 욕설을 듣고,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상처입음?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낌② 어머니(김0현, 43)?? '딸의 모든 요구를 받아주는 어머니'? -맞벌이 주부-딸의 모든 요구를 받아주며 조종당하는 어머니??-남편과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알 수없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남편의 방황을 방치하는 상태??-딸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낌③ 내담자(임은정, 17)?? '스스로 만든 공부라는 감옥 안에 갇힌 아이'? -밖에서 영락없는 평범하고 착한 학생의 모습??-가족 안에서 가장녀 간에 적절한 위계구조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를 훈육하고 권위와 통제의 적절한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부모-자녀하위체계가 역기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④ 형제-자매하위체계세 자매에게서 서로 지지하고 분화하고 협동하는 모습은 볼 수 없으며, 은정이 큰 언니로서 동생들에게 군림하는 폭군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언니에 대한 동생들의 전폭적 순종으로 자매하위체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자매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은 협동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자매하위체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2) 가족의 경계선아빠와 엄마는 은정이로 인해 최소한의 접촉과 의사소통으로 인해 경직된 경계감을 갖게 되었고, 아빠와 은정이도 경직된 경계선으로 서로 거리감과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모습을 보여준다. 엄마와 은정은 모호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서 은정이 식사를 하는 동안 머리를 말려주거나 스타킹을 입혀주고 교복의 단추를 일일이 다 입혀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엄마는 딸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직장에서 집까지 왔다 가고, 딸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옆에서 자지 않고 앉아 있는 모호한 경계감을 보여준다.3) 가족의 위계가족 내 권력이 부모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하위체계인 은정에게 있어서 부모가 자녀보다 더 큰 권위와 책임을 맡아야 하는 가족의 보편적인 위계구조에 위반되고 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오히려 명령과 지시를 하고 있는 은정의 모습은 가족의 위계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집에서 쫓겨나 생활함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함께 가져야하는 부모간의 연합이 깨어진 것도 이 가족의 위계구조의 붕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4) 가족의 의사소통방식사례 속의 가족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잘 드러났다. 이 가족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보완적 관계로 보여진다. 보완적관계란 차이를 극대화하는 상호작용으로, 은정이가 가족원들에게 거칠게 할수록 가족원들은 더욱 내담자를 수용하며 휘둘리고 있는 것을 amily myth)란 가족원이 공유하는 잘못된 기대와 신념으로 현실 왜곡 또는 현실 부정의 요소를 가지며 역기능적 가족이 가족의 상호작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족신화를 조직적 신념으로 활용한다.사례가족의 신화는 내담자의 부모는 딸의 증상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며, 입시 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행동의 원인을 단순히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6) 가족의 강점- 부모와 내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 부모가 권위적이지 않고 온화한 성격으로 자녀에 대해 헌신적이다.-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비록 부모로서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못해주지만, 자녀가 스스로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지지하며 자녀가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은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내담자의 심각한 수준의 증상에도불구하고 내담자의 가족구성원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기에 좋은강점이 될 수 있다.4. 문제분석1) 내담자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발작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스스로 통제불능의 상태이다.?가정형편에 대한 불만이 부모에 대한 원망과 폭력으로 나타난다.2) 내담자의 폭력에 대한 부모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이 문제이고, 과잉보호의 잘못된 양육방식이 내담자를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원인이 되게 하고,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허용적 양육태도를 보인다.3) 가족 내에서의 위계질서가 붕괴된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인다.4)?가족의 의사소통방식에 있어서 내담자는 비난형 의사소통을 다른 가족원들은 회유형 의사소통을 하는것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5. 치료목표와 치료과정1) 치료목표학업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강화시켜줌기서 치료적 개입이란, 치료자의 권위 있는 지시사항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가족 모두의 심리검사를 통해 치료의 단위를 가족으로 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느끼는 문제 별 독특한 요구에 따라 개별적인 맞춤형 전략을 세운다. 또 치료자는 초기 상담 시에 매 회기마다 주의 깊게 계획된 과제를 부여하여 가족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족체계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고안한다. 무엇보다 치료과정에서 내담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치료에 대한 동기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회기를 구성하였고, 내담자의 강점을 찾아 그것을 문제해결에 활용하며, 지시적이기 보다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초기 가족치료의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가진 문제 증상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와 가족 구성원들의 잘못된 피드백 고리를 끊어줌으로서, 1차적으로는 내담자의 증상 감소와, 2차적으로는 가족체계의 규칙이 바뀔 수 있도록 한다.② 중기단계중기 단계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구조적 가족치료적인 접근을 통해 가족 안에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통해 경계선을 올바로 확립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자각을 기반으로 어린 연령의 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가계도를 변형한, 가족그림을 통해 가족의 현 상황을 바로 알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 적인 가족의 모습과의 대비를 통해 가족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게 한다. 동시에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가족 변화에 있어 적극적으로 동참함을 유도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주인의식을 기름으로써 가족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앞으로의 위계질서 확립에 있어 치료자 주도적이 아닌 각 가족 구성원들의 주도가 되어 가족 치료가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한다.③ 종결단계종결단계는 가족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발견하기 위해 협동적으로 일하는 가족성원들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가족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격려하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숨겨진 자원을 찾아서 잃어버린 유

사회과학| 2016.10.01| 11페이지| 2,000원| 조회(247)

사례관리, 가족복지실천사례, 사례관리 이론, 서비스 개입, 가족족지실천사례, 개입..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