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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신뢰보호의 원칙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 있어서의 문제는 허가 신청 전에 있었던 관할시인 익산시의 긍적적 회신을 믿은 X가 단란주점 설치에 대한 영업 불허가 처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있다. 여기서 신..
    법학| 2010.11.22| 5페이지| 1,000원|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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