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목적 공부상 현 황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항을 신고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의무자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⑮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유휴 행정재산 보고 (앞 쪽) ○ 유휴 행정재산 총괄 번호 관 서 명 회계 재산 관리관 토지 건물 사용허가 (건물 포함) 전화 번호 담당자 ... 발생사유 ⑪ 전년도 유휴 행정재산 감소사유 1. ... 필지수 면적 대장 가액 건수 면적 대장 가액 필지수 금액 ○ 유휴 행정재산 명세 ※ ① ~ ⑪란에는 뒤쪽의 유휴 행정재산 현황 전자정보시스템 입력 코드를 참조하여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재산 압류 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그 밖의 사항 「지방세징수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재산명세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공매재산명세서 공매재산 처분청 공매공고일 입찰기간 개찰일 매각결정기일 배분요구의 종기일 공매보증금(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 공매재산의 표시(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등) 2. 공매재산의 점유관계(점유자, 점유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차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 ... 따른 매각을 가(이) 대행하게 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따라 아래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휴대: ) 전자우편주소 재산소재지 재산 종류 용도/구조 (지목) 면적(수량)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세 납세의무 통지 귀하(귀 법인)는 「지방세법」 제10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에
[별지 제19호서식] 귀속재산불하증명(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 호 ③주소 ④토지표시 시 군 읍 면 동 리 번지, 지목( ) 면적( ㎡) 불하 계약자 ⑤성명 ...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귀속재산을 불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2103-201민 83.6.18 승인 190mm ... 일 19 . . . ⑧불하금액및완납여부 금 원 □완납 □미납 ( 원)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표시의 귀속재산불하증명의
[별지 제19호서식] 귀속재산불하증명(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 호 ③주소 ④토지표시 시 군 읍 면 동 리 번지, 지목( ) 면적( ㎡) 불하 계약자 ⑤성명 ...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귀속재산을 불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2103-201민 83.6.18 승인 190mm ... 일 19 . . . ⑧불하금액및완납여부 금 원 □완납 □미납 ( 원)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표시의 귀속재산불하증명의
국유재산법30조①).⑵ 행정재산① 종로경찰서 건물은 국가소유의 재산으로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며(국유재산법2조1호),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⑴ 의 의「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란 행정재산의 본래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외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 문제점종로경찰서 건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① 甲의 종로경찰서 건물의 사용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 ②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체납자의 재산을 [( )압류 해제 ( ) 압류재산 매각]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인도함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재산 보관증(제3자 보관) 2. 압류재산 보관자에 대한 인도 지시서(제3자 보관). 끝.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고 있던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 「지방세징수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매각최고일 년 월 일 압류일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라 귀 기관에서 인도한 아래의 재산을 ...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인수재산 종류 수량 품질 인수일 년 월 일 인수장소 끝.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임차료 및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조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당 재산의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처분청 현황조사 내용 공매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