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각자의 출생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도, 국민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분기록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법 일부 개정(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 대부분 축소, 친족 범위는 부·모계 각 8촌까지로 조정 ) 1997. 3.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 어차피 부딪쳐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말자는... : 여성사 연구모임 길 밖 세상(2001),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 호주제 피해 사례(1) : 아들선호 ? ... 신민법 시행 (호주제 관련 조항 : 처의 무능력제도 폐지, 부부별산제의 채택, 양자법의 개혁, 호주권의 약화, 모계혈통의 계승 인정,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1973. 6.
고려는 친족 구조가 비부계적이었고, 상속도 남녀균분(男女均分)이었다. 이에 혼인 뒤의 거주도 부계쪽으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었다. ... 상속에 있어서도 여성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자녀균분법이 지켜지고 있었다. 또한 출가녀에게도 재산이 균분 지급되었다. ... [한국여성의 어제와 오늘] 조우현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역사문제연구소, 1988 [
이것도 장남의 재산 상속분이 증가하게 된 한 이유이다.{)한국 가족학 연구회, 앞의 책, p. 102. ... 아들이 없으면 친족간에서 양자를 들여 가계를 계승하게 하고 제사를 상속하게 할 정도였다고 하니,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의 영향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2혼인제도 동예나 ... 신라의 왕위 계승의 실태를 볼 때 제1대에서 56대까지 사위나 외손이 계승한 경우가 17사례이고 딸의 계승이 3사례이다.{)윤서석, 현대사회와 가정 문화, 수학사, 1991, p.
남편의 자상한 모습에 반하여 부모가 반대하는 것을 뿌리치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과 결혼하여, 일부 재산을 친정에서 상속받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위와 같이 가정 폭력이란 현재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이 사례는 체벌은 그 정도가 아무리 심해도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면 얼마든지 행해도 좋다는 잘못된 사회통념을 다시 한번 확산시키고 조장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애집단으로서의 핵가족론에 반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 대표적인 것으로 바호펜의 《모권론(母權論)》, H.J.S.메인의 《고대법》, 퓌스텔 드 쿨랑주의 《고대도시 (1864)》를 들 수 있다. ... 상속자 이외의 기혼자녀가 동거하는로 해서, 기혼자녀부부마다 분열하는 추세가 있고, 확대와 분열을 반복한다.
이어서 1948년부터 개정시행한 민법에서 "호주와 가족"의 관념은 쓸모 없는 봉건적 잔재로 친족공동생활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현실의 친족관계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호주제도 자체를 ... 대법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시간은 약 3년, 비용은 약 240억원이 소요(1인1적과 기본가족별 동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당시 호주권이나 가독상속(호주상속)이 봉건적인 제도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폐지하더라도 그외의 호주와 가제도는 민법상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성폭력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면,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들과는 실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여성의 성은 남성의 상속권과 가문의 계승을 위한 생식기능으로서만 중시되어 왔으며, 또한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의 순결과 정절이 절대적으로 강요되었다.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의 조사연구(1991) 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인 20대에서 40대까지의 남자 대학생과 직장인 352명중에서 혼전 성경험률이 8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친족상속 분야에서는 조선민사령의 세 차례의 개정으로 사실상 일본 민법이 거의 다 의용되었다. 1939년에 개정되어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제3차 개정법은 동성불혼제의 ... 형사소송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예심제도이다. ... 조선고등법원은 가장 중요한 상속권이었던 제사상속권을 단지 관습상 또는 도의상 조상을 제사할 의무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여 그 법적 성격을 부정하였으며(1933. 3.
또 이글에서는 ‘16세기에는 장가와 처가살이가 보편화된 시대였으며, 상속에서 균분이 철저히 지켜지고 아들과 딸이 서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셨으며 친족관계에서도 내손과 외손을 구별 하지 ... 아울러 당시 사람들의 꿈에 대한 관심, 여성들의 화장법과 옷차림, 관리들의 전별풍습 등도 함께 살펴본다. 네 번째 이야기는 재산 증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여성과 남성은 거의 동등한 지위를 누렸으며, 조상의 제사도 자녀들이 돌아가며 지내는 관행은 조선시대의 남존여비나 삼종지도와 같은 일반적인 인식을 확 뒤엎는 사례가 하겠다.
또한 복제인간이 핵제공자와 어떠한 친족관계를 갖느냐에 따르는 상속 문제도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이다. ... 인간 복제에 관한 법적 검토 1.외국의 입법 사례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외국에서는 인간복제와 인간복제술(유전공학)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세계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1984년 연방법무성 산하에 벤다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정란보호법초안 {) 독일 수정란보호법 제 6조 에서는 인간복제 자체 금지를 명시하고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현행 법률로는 해결될 수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산 상속과 보험 등 친족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까지 미친다. ... 또다른 인간복제 기술 이용의 사례들 국내외의 인간 복제 현황 ９3년 미국 조지워싱턴 의대의 제리 홀과 로버트 스틸먼 박사팀은 시험관아기 시술과정에서 인간의 배아가 ４개의 세포로 분열됐을 ... 이는 수정란분할법을 사용한 것으로 체세포핵이식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술이다. 인간의 체세포는 양의 것과는 달리 핵이식을 통해 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존치론의 입장 (1) 존치론의 배경 민법전의 친족상속편에 관한 법조문은 윤리적 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신문화와 전통 및 관습법을 합리적으로 입법화 한 것이므로 ... ㄹ 이성양자의 호주승계 구민법하에서는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인 혈족인 경우에만 호주상속을 할 수 있었다. ... 폐지론 (1) 폐지론의 배경 (2) 폐지론의 연구동향 (3)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 (4) 호주제도의 폐지 논거 Ⅵ. 결론 Ⅰ.
재산 상속에 있어서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고 균분 상속하였으며， 제사도 윤회 봉사가 행해졌다． 이 외에도 상복을 입는 범위 친족의 범위도 외가와 친가사이에 큰 구별이 없었다． ... 발해족－혼인이 성립된 후에는 남자쪽에서 처가에 소나 말등의 가축을 사례로 보냄 .삼국시대 문헌 연구에 의하면 삼국시대의 남녀 관계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시대에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 조선시대의 여성의 인권은 다른 시대에 비해 보잘 것 없었으며，１９０９년 민적법이 제정되기 까지 자기의 이름은 없었다．
법학 사례연구 1. 이도령과 춘향이의 영혼 결혼식 (사례1) 거의 모든 인간은 결혼을 한다. ... 상속의 법적인 차례를 보면 1.직계비속(자식, 손자) 2. 직계존속 3. 형제, 자매(피상속인의 부계의 형제, 자매) 4. 사촌이내의 방계 혈적 순이다. ... 이처럼 춘향이의 영혼결혼식은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도령의 막대한 재산의 상속은 어떠할까.
이강혁, ‘우리 헌법상의 혼인과 가족’, 고시연구 1987. 6월호 2.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4전정판(1993) 3. ...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호적법 제123조 ... 결론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은 호주제라는 한국만의 특유한 제도 이다.
남자에게만 속하였던 호주상속권을 여자에게도 인정하고,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서로 분리시켜 사회 현실에 적응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 호적제도의 의미 (1) 호주제도 (2) 호적제도 ※호적과 호주승계의 적용 사례 2>호주제도의 기원 (가제도) ? ... 여성부 관계자는 "현행 호적편제를 대체할 방안으로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가족부’(家族簿)의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여성개발원에서 관련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상담활동 ①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② 가족법 개정 – 친족 범위의 재조정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호주제도 개선 상속제도 개편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③ 이혼절차 ... 가정폭력사례연구모임 5. ... 조사연구활동 7. 회원활동 부설 기관 광주 성폭력 상담소 광주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소모임 1. 성이랑 - 성교육 강사모임 2.
- 재산권 행사상의 이외에도 가족수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시 신분등록관이 부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신분을 공증하는 기능을 한다. 1953년법에의한 신분카드는 ...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 유형별 분석 4.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비판 5. 외국의 신분등록제 사례 ▲ 결 론 1. ... 물론 그 사이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의 권한은 거의 다 삭제되었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는
친족 관계 ?혼인 및 친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청구원 ?상속제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간통에관한형법조항 ?윤락행위등방지법 ? ... 그러나 사법경찰관들은 산고 접수 후 늦게 출동하고 또는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 조형 엮음,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대출판부, 1996 ) pp.373～401,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6 ) pp.308～337, 윤근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