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법적인 쟁점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전관예우’라는 터무니 없는 일이 당연시 되어 관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전관예우’란 부장급 판·검사가 옷을 벗은 후 처음 맡는 사건을 이기게 해주는 관례라고 한다. 이렇게 뻔한 결과를 굳이 재판까지 해 가며 서민을 우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와 민간의 관행, 전관예우, 윤리의식의 부재,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 민관유착, 안전불감증 등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 우리가 이번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매우 많았지만 결국은 이를 예방할 수 없었던 것도 전관예우나 직업의식과 윤리의식, 높은 사회적 책무 등등 많은 요인들이 존 여러 방면에서 ...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고위관료들의 전관예우를 통해 해운조합이나 한국 선급 등 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정년 퇴직 후에 자리를 보장받아 재취업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높은 보수를 보장
이는 전관예우 때문이였다. 전관예우란 부장판사 이상이 훗날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첫 재판은 무조건 승소시켜준다는 법조계의 관례이다. ... ‘도가니’ 속 전관예우에 대한 표현은 재판 전 변호사 선임과정에서부터 나타났다. ... 또한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인 ‘사립학교 교사’, ‘학연과 지연’, ‘기독교’, ‘전관예우’ 등이 나타나 있으며 이 모든 쟁점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권력이 개입되어 있었다.
법원의 관례를 잘 알고 있던 경찰은 전관예우 방법을 알려주었다.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후 처음 맡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특혜를 말한다. ... 역시나 돈이 많았던 교장형제는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증인도 돈으로 매수했다.
전관예우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비일비재하고, 뇌물이나 접대를 받는 검사들이 연일 신문 기사에 나온다. ...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인식이란 ‘전관예우와 지연주의 학연주의로 인한 판결을 하는 판사, 일제 강점기와 오랜 독재시대 동안 행정부의 무기로서 사용된 검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라는 낡은 관행이 사라졌으면 한다. 아울러 성찰도 필요하다. 사법부가 그동안 자행했던 역사적 과오들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그저 '저 판사와 상대방 변호사가 친해서 내가 졌구나' 혹은 '내 변호사가 전관이 아니라서 졌구나'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봤을 법한 전관예우 변호사 또한 관계와 상관이 있다. ... 전관예우 변호사가 사라지면 아무래도 현직 판검사, 변호사들 사이에서 얽매여있던 평판의 매듭이 조금은 느슨하게 풀리지 않을까? ... 판검사를 했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변호사를 하면 이 전관예우 변호사가 되는데, 이 들이 변호사가 되어 처음 하는 재판은 웬만하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행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