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오늘날 교정에 있어 세계적 관심사는 수형자에게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나아가 수형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인권문제와 결부하여 ... 따라서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120만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이 때 본고는 외국인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 그러나 교정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교정처우의 본연의 자세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고 상대가 외국인이라 하여 교정의 포기나 다름없는 형기동안 잡고만 있다가 내보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관한 권고 결의안」과「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도 그 필요성 및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광범위하기 실시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수형자 에 대한 분류처우제도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처우방법의 하나로 개발된 개방처우제도는 1955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1 회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된 「개방시설에 ... 개방교도소에서는 재소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자율적 규칙생활을 하며 단계별로 점차 사회에 근접한 처우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배양 하고 있으며 처우의 일환으로 외부통근작업도
유엔이 결의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적정 수용 인원 500 명을 무려 3배나 초과하는 숫자 ◈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은 1995. 9. 1. ... , 피구금자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 제9조 -'모든 취침설비는 최소 건평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UN결의,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3조 ... 교정공무원 대 피구금자의 비율은 산술로는 1:6 이 되지만 교정공무원의 법정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1:18 수형자 인권침해 사례 징벌방의 반인권성 남용되는 계구(戒具) ◈UN결의
유엔이 결의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적정 수용 인원 500백 명을 무려 3배나 초과하는 숫자이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1995. 9. 1. ...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계구는 처벌의 용도로서 절대 사용될 수 없다. ... UN이 채택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과 행형법 제11조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혼거수용이 원칙이다.
유엔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9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돼 있을 경우 야간에 방 한칸을 제공해야 하며 일시적인 원인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 조명시설에 관한 기준 교정시설 거실 내 조도와 관련 법무시설기준규칙(법무부훈령 제475호)은 ‘취침 전 300lux 이상, 취침 후 60 lux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04년 ...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에서 이 규정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현행 행형법 11조도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