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교정에 있어 세계적 관심사는 수형자에게 UN피구금자 처우최저기준규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나아가 수형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인권문제와 결부하여 ... 가석방제도의 확대 시행의 문제, ⑺ 외국인수형자관련문제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 따라서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120만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이 때 본고는 외국인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대전교도소와 천안외국인교 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 165명을 대상으로 첫째, 외국인수형자의 인구학적 특성, 둘째 그들의 범죄 및 수용특성, 셋째, 교정처우 경험 및 만족도, ... 외국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 두가지 요소를 포함 시킨다면 외국인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국어지원과 거실인원수로 나타났 다.
비록 외국인 재소자의 구성비는 전체재소자의 2%에도 미치지못하지만 매년 20-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을 수용만족도 향상과 사회복귀도움이라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향 후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외국인재소자 증가에 대비해서 법률과 ... 향후 외국인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외국인재소자의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사회, 환경 등의 이유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 시대에 부합한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수용만족도 및 의사소통만족도등을 ... 측정하여 외국인수형자의 다문화감수성이 수용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다문화주의 교정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화된 교도소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시대에서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내국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수형자를 자국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형사시설의 문제 등의 해결에 유효하다는 결론에 따라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이다 ... 한편, 일본에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수형자의 증가에 따라 유럽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수형자이송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2002년 6월 4일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였다.
이제 21세기 의료교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교정처우로서 정신장애자 및 각성제범죄자에 대한 특별처우, 여성범죄자ㆍ외국인범죄자ㆍ고령범죄 자 및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요청된다. ... 동시에 수형자도 수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10조). ... 요컨대 의료법 기타 의료에 관한 법의 규제는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타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수형자에 대한 인도주의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인 바,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선구자격인 미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살펴보며,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하여 자국민인 수형자를 보호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 이 협약 당사자국가가 되어 이제는 협약국간에 수형자이송을 하고 있다. ... 오늘날 까지도 수형자이송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수형자이송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11월1일자에 우리나라도
본고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 외국인 수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정시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수용자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거나, 국적과
주민 수 176만 명, 총 인구 대비 3.4%이며 그 중 결혼이민자는 159,501명으로 총 인구 대비 9%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자료」(2016 ... 가족의 유형 별 의미 1) 다 문화 가족 의의 2) 한 부모 가족 의의 3) 장애인 가족 의의 4) 수형자 가족 의의 2. ... 가족의 유형 별 현황 1) 다 문화 가족 현황 2) 한 부모 가족 현황 3) 장애인 가족 현황 4) 수형자 가족 현황 3.
다시 말해서, 20세기 중반 양심범이나 외국인 범죄자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선, 교화사상의 일반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재사회화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사회구조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수형자는 ... 둘째는, 구미의 문명국에서의 전피수용자 중 외국인이 20% 내지 27%에 이르고 그것이 과밀수용의 큰 원인이 되고 있고, 한편 그들의 개선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처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 이 경우 처우프로그램은 항상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연결된다.
외국인이나 장애인, 수형자인 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로 이 경우 다른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 이처럼 다문화 가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이주 노동자)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이것은 다시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인 외국인) 32.8만 명, 다문화 자녀 21.2만 명, 한국인 배우자 30.1만 명, 기타 동거인 12.2만 명으로 구성된다. 2017년의 다문화
외국인이나 장애인, 수형자가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경우 다른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뿐만아니라 전통적인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 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외국인이나 장애인, 수형자가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경우 도 상담이 시급한 가족유형에 포함된다. 3. ... 아울러 전통적인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외국인이나 장애 인, 수형자가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상담이 시급한 가족유형으로 포함하여 함 께 고찰하였다.
이에 혜택을 받는 외국인의 대상이 한정적이 되거나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그 당사자인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방향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또 다른 가족으로는 수형자 가족이 있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수형자, 수감자들을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이다. ... 이처럼 수형자들과 수형자가족이 증가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김천소년교도소와 천안소녀교도소 두 곳의 소년교도소가 이었으나, 천안소년교도소가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현재 소년교도소는 경북 김천에 김천소년교도소가 유일하다. ... 제13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 여성 수형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이나 정책은 남성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프그램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구미의 문명국에서의 전피수용자 중 외국인이 20% 내지 27%에 이르고 그것이 과밀수용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 또 범죄자도 현 체제하에서는 재사회화 되지 않은 신성한 권리가 있다. 20세기 중반 양심범이나 외국인 범죄자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선, 교화사상의 일반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재사회화에서 ... 포겔은 부정기형수형자가 정기형수형자보다도 장기간 동안 복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정만이 행형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4) 신사회복귀 모델 신 사회복귀모델은 사회복귀모델의
이러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4) 수형자가족 수형자가족은 가족 구성원 중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집행을 당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족을 이야기한다. ... 수형자가족의 통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없다. 수용자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총 두가지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수용자 가족지원 상담이다. ... 이번 과제에는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수형자가족에 대한 의미 및 현황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수형자는 2017년 현재 62,624명의 수형자가 형이 확정되어 입소에 있으며 형기 종료, 가석방 등 기타에 의해 62,819명의 수형자가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 가족 수형자의 증가와 함께 수형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둔 가정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 복귀와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귀휴, 가족만남의 날과 가족만남의 집 등으로 ... 네 가지 가족유형의 개념 및 현황 1) 다문화 가정 2) 한부모 가정 3) 장애인 가정 4) 수형자 가족 2.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미성년자나 정신병자·수형자 등도 포함된다. ▶ 국민 국민이란? 국가의 구성원으로 계속적 지위를 가지는 자이다. ... 이로보건데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 외국인외국인은 자국(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국적을 가진 자(무국적자 포함)이다. ...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 등)에게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근로 3권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