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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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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44권
저자명 : 김학성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위헌성 관련
Ⅲ. 운용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 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인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면에서의 문제점과 운용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주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위헌성 문제가 거론되며, 운용 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사국의 재량, 국적, 이송요건으로서 수용자의 동의, 이송절 차의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염두에 두고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world narrowed more and more because of the considerable progress of technology, causing the spread of transnational communication, travel, migration and crime. Especially, the increase in transnational crime led to many problems about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and the enforcement of their conviction. Common problems facing foreign prisoners include the language barrier, a feeling of being discriminated, the food barrier, the prejudicial attitudes toward them, and maybe most importantly, the lack of rehabilitation programs. Because of these problems, it is clear that prisoners incarcerated in foreign prisons are placed in a plight for their bodies and spirits. The prisoner transfer system was established to resolve these problems facing foreign prisoners and to enable them to be rehabilitated in a better social environment. That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risoner transfer treaties is to return prisoners to their social communities by transferring them back to the state where the judgment can most advantageously be enforced. To this date, many countries have negotiated and sign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prisoner transfer treaties, since the Nordic countries enacted the first modern legislation to promote prisoner transfer among those countries in 1963.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is the typical multilateral prisoner transfer treaty. However, m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have occurred in the prisoner transfer process despi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facilitate prisoner transfer. The theoretical problem includes the treaty’s unconstitutionality. The practical problems are the nationality problem, the problem of the consent requirement, the arbitrary decision of the related states, and the length of the process. Because of these problems, especially the practical problems, the rate of actual transfers under the transfer treaties is very low. To facilitate prisoner transfer, these problems should be resolv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in detail these issues that are commonly experienced by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prisoner transfer treaties and to present a solution on legal and policy aspect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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