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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한글조문" 검색결과 1-2 / 2건

  • 한글파일 민사소송법조문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 대법원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리포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11.27
  • 한글파일 [헌법] 북한법
    예를 들면 북한의 학자 윤국일은 『經國大典』의 번역은 물론 조선 최초의 법전인 『經濟六典』을 實錄의 기록에서 추출하여 復元시켜 한글판으로 간행한바 있다. ... 여기서 북한민소법의 내용을 상론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사권(私權)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 남한의 민사소송법과는 기본이념과 지도원리, 구성체계가 많은 차이점을 보여 준다. 3. ... 주체사상이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법학 논저에도 김일성의 어록(語錄)을 고딕체 활자로 박아 놓고 그것을 해설해 나가는 전거주의(典據主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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