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대륙붕분쟁에 관한 첫 번째 ICJ 판례로서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 발달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바, 1960년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가진 인접 국가들인 서독, 네덜란드, ... 그러므로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륙붕 경계획정은 등거리선 원칙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우선 UN해양법 협약상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개념이 대륙붕의 정의조항에 반영되고 또한 연안국이 대륙붕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조항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한민국의 대륙붕선언의 기원을 살펴보면 1945년 9월 28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의 지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선언”과 ‘보존수역에 관한 선언 ... 해당 선언에서 해붕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륙붕에 대한 명시를 비롯하여 해당 지역의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원광물 및 수산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과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을 명시하였다. ...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 30만km의 대륙붕에 7개의 석유광구를 설정하였다.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지정을 비롯하여 ECAFE 보고서를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부터 제85조까지 10개 조항에 걸쳐 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대륙붕의 범위와 ... 경계획정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을 개발할 경우 그 ...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동중국해 외대륙붕 지역에 분포하는 니질퇴적상의 기원지를 밝히기 위해 이곳 니질퇴적물의 지화학적 조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황하 및 양자강 퇴적물의 자료와 비교 검토해 보았다. ... 원소의 상관도에서 연구지역의 북쪽에 분포하는 니질퇴적물은 황하기원 퇴적물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나, 양자강 하구역과 가까운 남서쪽의 퇴적물은 양자강 퇴적물과 유사성을 보여 동중국해 외대륙붕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해역은 상대국과의 거리가 그 어느 곳도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고 각 국은 대륙붕경계획정의 근거를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간의 대륙붕경계획정은 ... 가까운 미래에 세 국가사이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는 야기될 것이다. ... 연구목적을 위해 대륙붕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국제법 원칙과 국제재판사례들을 검토한다.
지난 최대빙하기 이후 형성된 대륙붕 퇴적체의 퇴적환경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동중국해 북부(북동중국해) 대륙붕에서 채취된 코아 퇴적물에 대한 탄소동위원소(AMS 14C) 연대측정과 함께 ... 이후 해수면이 현재와 같은 수심 80m 내외의 외대륙붕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 이후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세 해침 동안 연구해역에 형성된 내-중대륙붕 환경에서, 그리고 Zone IIb는 약 6,000 yr B.P.
목차 1.대륙붕 제 7광구 2.JDZ 를 통해본 양국의 모습 3.황해해역과 타국간의 교류 4.견해와 정리 1.대륙붕 제 7 광구 대륙붕은 해변에 붙어있는 수심 약 200m까지의 지형으로 ... 해상 일체화 원칙에 입각하여 동중국해의 대륙붕 전체가 하나의 대륙붕이기 때문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에 있는 석유가 중일 공동개발 구역의 유전으로 빨대처럼 빨려들어갈 가능성을 배재 ...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이 바로 7광구라 불리는 곳 이다.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슈가 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은 대륙붕은 국가 영토의 바닷속의 연장선상이라고도
2012년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에 대해서 권고를 내렸 다. ... 하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가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전제로 심사한 것은 위원회의 직무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 또한 명시적으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 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큐슈-팔라우해령에 대한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 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 북해대륙붕 사건(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1. 북해 대륙붕 2. 사건의 개요 4. ... 독일vs네덜란드/덴마크 북해 대륙붕 수심이 200~650M인 노르웨이 해구를 제외하고는 북해의 해저는 수심 200M 이내의 대륙붕으로 되어있다. * A - D : 독일 덴마크 C - ... 넓이의 비례성 대륙붕은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이어야 한다. - 자연연장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