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1. ...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사 업 내 용 사 업 시 행 자 구분 사업명칭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본점(지점)소재지 시행자 사업자등록번호 2. ...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 명세 부동산소유자 (조합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 청 산 금(⑥-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③ 분양기준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2.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변경·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1. ...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사 업 내 용 사 업 시 행 자 구분 사업명칭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본점(지점)소재지 시행자 사업자등록번호 2. ...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 명세 부동산소유자 (조합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 청 산 금(⑥-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③ 분양기준가액
기본계획 상 영구처분시설의 처분방식과 사회적 수용성 기본계획은 영구처분시설의 처분방식에 대한 기본 방향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기본계획과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이 단계에서는 영구처분시설의 건설, 안전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단계에서 시작되었으며, 1983년 11월에 내각의 원칙결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 공사 완료 후 시장 군수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신축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에 공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判例는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행정처분성은 인정하나 ② 도시기본계획의 행정처분성은 부정한다.⑶ 사안의 검토(개별적 검토설)생각건대, 행정계획은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모든 계획에 ... 사안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甲의 상가건물 건축이 제한되는바,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처분).3. ...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1.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향후 80만 포장물을 처분할 계획이며 다양한 처분방식 및 관리형태를 가진 복합계가 될 것 이다. ... 본 논문에서는 전체부지 처분용량(80만 포장물) 처분시설의 단계별 개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처분시설 종 합개발계획(안)에 따른 예비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 다만, 전체처분시설의 안전성 평가결과에 중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인하여 1단계 동굴 처분시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처분방사능량제한 설정 등 관리방안이
원고적격 산지관리법은 이 사건 처분의 관련법규라고 할 것이나, 산지관리법에서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을 그들의 개별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각 의제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처분의 관련법규라고 할 것이다. ㈏ 원고 78, 79의 원고 적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2호 (차)목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의견서 접수 및 60일 이내 처리) 이주대책 수립 (법 제24조) 환지계획인가(법 제29조) 조성토지 공급계획 (법 제26조) 환지예정지 지정 (법 제35조) 환지 처분 공고 ( ... ,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가능 용도 지역 광역도시, 도시계획 미 수립 지역 :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 지정권자가 계획적 도시개발 필요 시 위 면적규모 규정 미 적용 취락지구 ...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 도시관리계획
처분시설의 개발과정에서 안전성평가 문서관리는 체계적인 품질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단계에 보완된 부지특성, 지하수특성, 최종설계내용 ... 따라 선별하고 안전성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보하였다. ... 현장/실험결과데이터, 실제 설계데이터 및 적치계획, 콘 크리트 물성데이터, 지하수, 기상, 지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데이터, 생태계데이터 및 핵종재고량데이터를 입력데이터 결 정원칙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 개발을 위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에 대하여 IAEA 방법론에 따라 고찰하였다 ... 처분 대상이 되나, IAEA 방법론은 본래 천층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서, 단일종류의 방사성폐기물로만 구성된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기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 고찰결과 IAEA 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1단 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농도제한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였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다양한 준위 및 여러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이
처분 안전성 증진을 위해 방사성폐기물 발생기관의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며, 14C의 누적방사능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014년 12월 사용 승인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운영중이나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가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립하고, 이를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및 관리계획의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주요 선도국들의 극저준위폐기물 관리방안은 규제해제 제도,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및 비원자력 폐기물매립장의 활용 가능성, 사회수용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2) 위원회의 심의사항 (1) 기본계획의 수립 ...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 1) 부과대상사업의 고지 2)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 제출 3) 부과기준 및 예정액의 통지 4) 분양신청 통지 및 관리처분계획의 반영 5) 재건축부담금 ... 이후,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전국적인 재건축사업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유예조치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조합이라면 이 법에 따른 ... 명시하여야 한다. 5)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사전징수계좌 신청 및 개설 납세의무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으며
원자력법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관리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 이후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규제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건설·운영자의 지속적인 안전성증진계획 이행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증진과 안전사례에 ... 국내 최초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허가가 지난 2008년 7월31일 발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