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법의 시행에 대한 내용 특히, 공물변통과 관련한 내용은 광해군의 비망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그 중에서도 특히 공물변통과 관련하여 경기선혜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원익은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를 5 ... 이이의 생각은 임진왜란 중에 차츰 반영되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 공물변통의 어려움에 대한 공론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안(貢案)의 개혁 당시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부역과 세금이며 특히 공물과 병제의 폐단이었다. ... 송시열은 당시의 큰 폐단으로 병제와 공물 두 가지를 들고, 이 두 가지 폐단을 개혁하지 않으면 비록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끝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했다. ... 변화하고 소통한다 : 변통론 1. 변통론의 의미 변통은 개혁과 경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조선에서는 변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다.
녹읍과 관료전 녹읍은 수조권(조세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 수취도 허락한 땅이었다. ...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양역 변통론에 따라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대신에 국가의 부족 군포 보충 방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결작의 징수, 잡세의 국고 전환
저자는 양전론과 호패법 실시론 등 양란 전후 부세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변통론 논의의 맥락 속에서 대동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촘촘하게 정리하였다. ... 그런데 공물부과단위를 토지로 본 것은 앞의 소순규와 같이 8결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저자의 논의 중 흥미로운 대목은 대동법 이전에도 이미 공물은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왔다고 지적한 점이다.
이러한 방납의 요인은 첫째, 공물과 진상의 수납을 점퇴(點退)이다. ... 김육은 그가 올린 소(疏)와 계(啓)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변통을 거론했을 정도로 그의 경제사상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변통의 개념을 사용했다. ... 이를 방납이라 부르는 이유는 감사나 수령과 같은 관료와 서리 그리고 관권의 비호를 받는 방납상인들이 사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불법적 수단으로 납세자의 공물상납을 방해하고 강제 대납을
강원도 도민은 그래도 찬성하여 폐지되지 않았음. 2) 갑술양전( 1634 ~ 1635 ) 전개 (a) 정묘호란 (1627) 이후 공물변통이 다시 논의 되다. -> 공안 개정 vs 양안 ... 공물에 따른 부대비용도 모두 부담 2)배정방식 , - 배정방식 : 중앙정부가 주 현 단위까지만 공물을 분정했기 때문에, 각 고을은 각 호별로 부과 징수를 재량적으로 함. * 고을에서 ... 것이라 제도라고 볼 수 없음. 2) 공물작미의 인정 개념 : 공물을 미 포로 대납하는 것 배경 : 선조대에 이르러 이미 방납이 성행 ( 유성룡 서애전서 권2 ) -> 점퇴의 문란에
당시 조선의 수취제도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진상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공물과 다른 개념이었다. ... 제공들 역시 잘 변통하기는 했지만, 이는 실로 임금께서 홀로 결단을 내리고 뜻을 확고히 정해 끝내 성사시킨 데서 말미맘은 것이다.’ ... 공물은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의 범주로 인식이 되지만 진상은 각 고을 수령이 왕에게 바치는 일종의 ‘선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다.
또한 영조에 실시된 균역법은 18세기 중엽 이후 한계점에 도달한 군정의 모순을 대변통이 아닌 소변통의 입장에서 극복하려 한 일시적 개선책이었다. ... 공물은 군현 단위로 그 지방의 산물과 토지결수의 많고는 것이 군역과 요역이었다. ... 공납제와 대동법 1)공물 공납제는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 현물로 수취하여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몽골은 해마다 상례로 과중한 공물을 받아갔으며, 공물을 요구하러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던 몽골의 사신이 암살된 사건을 빙자하여 7차까지 고려 정벌을 단행하였다. ... 이에 옛것을 변용하여 적용하는 조술변통과 선무사 둔전경략사 등 개행한법을 실시한다. 하지만 쿠빌라이도 몽골적 제도를 남겼는데, 그것은 케식이다.
이러한 양역변통론은 양반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정부 내에서 대립만을 거듭한 채 별다른 결정을 보지 못하다가, 영조 26년(1750) 양인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감필론( ... 이 가운데 공물은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공물을 상납하는 공납제(貢納制)는 각 고을에서 생산물을 직접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그러나 공물의 생산·조달과 납부 과정이 힘들어, 공물에 따라 혹은 고을 사정에 따라 공납 청부업자가 있어 납부를 대신하고 뒤에 그 고을에 내려가 대가를 징수하는 방납(防納)이 함께
=> 군역제가 농민의 직접 입역(立役)에서 물납(物納)으로 전환 하는 계기) 등으로 군역 키며 농민들의 부담을 증대시킴. (4) 18세기 군역제도의 개혁(영조의 균역법) ① 양역 변통론 ... 각 군현별로 부과되면 다시 가호별로 공물량이 정해졌으며 중앙에 공물 수납을 따로 전담하는 관청은 없었고 각 사에서 별도로 수납하였음 (2) 부과 기준 ① 공물은 중앙의 관청에서 각 ... 군현에 공물을 부과하면 각 가호마다 다시 할당량이 부과 되었음 ② 조선 초기에는 인정과 토지결수를 기준으로 각 호마다 부과되었음 (3) 공납의 종류 ① 공물 - 상공(常貢) : 매년
공물조달의 일원화(선혜청을 통해) 국가(관청) 특산물 농 민 국가 농민 방납인 대 납 (특산물) 대납 대가 공납(좌)과 방납(우) 특산물 수공업 제품 공인의 활동 농민 관청 공인 수공업자 ... 양역변통론 - 군역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논의 ㉠ 분류 :소변통론과 대변통론 분류) → 감포론 수용(소변통론)) ㉡ 개편 방향 :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의 방향을 지향하는 대변통론을 ... 있다면서, 일부에서 대변통론을 주장하였지만 권력 향방의 불투명성과 권력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결국은 미봉적 대책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결론하 였다. 6차지도서 494p ) 양역변통론은
대개 국가 초기에 일찍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은(銀)과 포(布)로 재화(財貨)를 삼았었기 때문에 공물(貢物)의 저자에 나오는 왜인들의 구리를 쓸 데가 없으므로 집기(什器)를 만들게 ... 이제 와서는 돈의 폐해가 날로 퍼지게 되어 민생들이나 국가가 다같이 곤궁해진 때인데 어찌 변경하여 변통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온 나라 안의 유? ... 되고 따라서 풍습이 된 것인데, 돈을 사용하게 된 뒤에 이르러서는 국사(國事)를 담당하여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깊이 옛 제도를 강구(講究)해 보지 못하고 그대로 인순(因循)하여 변통해
각 궁방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왕자·옹주 23명에게 예빈시에 소속되었던 어전·염분·시전을 획급했는데, 이후 궁방전의 시초가 되었다. 1604년 호성·선무·정난 ... 반면에 평소 '천하는 일정한 주인이 따로 없다'는 천하공물설(天下公物說)과 '누구라도 임금으로 섬길 수 있다'는 하사비군론(何事非君論) 등 왕권체제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혁신적인 사상을
각도 감사가 바치는 공물을 다 작미(作米)하여 명 만력(萬曆) 23년) 8월 10일(경술) 1번째기사, 중국과의 약재 무역, 공물 납미, 무역해온 물건값 책정 등에 관한 사간원의 ... 다만 왜동(倭銅)의 값이 비싸고 주조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의 품귀가 근래에 심해졌고 은의 생산도 줄고 하여 장사치와 역관들이 생업을 잃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러한 변통책을
이이의 변통론에서 ‘변통’이란 원래 주역에 보이는 것으로서, 그 바탕에는 수시변역의 논리가 있다. ... 그것은 모두 민생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① 일가절린의 폐, ② 진상번중의 폐, ③ 공물방납의 폐, ④ 역사불균의 폐, 그리고 ⑤ 이서주구의 폐를 꼽았다. ... 그에 의하면 시의라는 것은 “때에 따라 변통해 법을 만들어 백성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도리나 이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지함의 사상은 이이와 조헌이 계속 추진하여, 율곡은 민폐인 공물을 대동법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북학파 학자들은 이지함, 이이, 조헌의 혁신변통안(革新變通案) 등 상소문을 신봉했다고 한다. ... 이들은 용차(用車),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부국안민의 사상은 토정의 변통론을 계승한 인물들이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신하가 되어 공물을 바쳐야 했던 남송의 비참한 정세 속에서 나온 것이 중국 민족의 중세적 세계관인 성리학이었듯이, 부패한 훈구파에게 고결한 사림들이 억압받는 ... 원리(理)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가 현실 속에서는 구체적 기에 의해 규정되고 따라서 보편적 이는 구체적인 변화상을 떠나서는 추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가 주장한 경장론의 변통논리와
그러나, 이이는 조헌은 성황(聖皇)의 정치를 급격히 복구할 것을 말하면서 변통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좀 더 다듬어야만 크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 그러기 위해서는 상공(常貢)과 정세(正稅) 이외의 모든 추가적 공물과 조세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특히, 왕실의 진상도 긴요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삭제하며, 특히 연산군 때 가중된 공물은 폐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