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廳의 行爲일 것을 요하므로 行政廳이 아닌 私立學校 財團이 한 私立學校 敎職員에 대한 懲戒處分은 抗告訴訟의 對象이 아닌 반면, 國公立學校 敎職員에 대한 敎育部長官, 敎育長등이 한 ... 즉 抗告訴訟은 公定力을 가진 行政行爲를 媒介로 하여 생긴 違法狀態를 除去하여 相對方의 權益을 救濟함을 目的으로 하는 訴訟形態로 보아, 公定力이 인정되는 行政行爲에 대해서만 處分性을
신문화운동의 창도자들은 정치기구나 그 역량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思想文化意識變換의 媒介體'로서의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념을 선전했다. ... 프랑스에서 채원배는 吳稚暉 등과 함께 勤工儉學會, 華法敎育會 등의 활동을 하던 중 북경정부 교육총장 范源廉으로부터 북경대학 교장직을 제의 받고 1916년 말에 다시 귀국한다. 19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