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 계약의 해제란 이미 성립디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써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를 ... 말한다. -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당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상실한다. - 중재 또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정하는 선택적 ... 수출업자가 부담 cable negotiation 하자 사항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 여부를 전신조회 후 매입 collection basis 추심 후 매입 available with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에서 매수인에 의한 계약해제는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판정 하였다(진·설아,2015 ...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60년대에 성립된 두 개의 헤이그협약의 내용 에 기초하여 1980년 3월 국제물품계약을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 당사자 간의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예견치 못한 상황의 발생ISG상의 위험의 이전과 관련 규정을 보면, 첫째,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수반하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그 중 CISG에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의 해제권'(avoidance of the contract)이라 규정하고 ... 서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을 범하게 되면 피해를 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회복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 (CISG 제49조 및 제64조) 그런데 모든 계약위반 행위에 대하여 항상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