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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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이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 중에서 수출실적 인정범위에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및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분이다. (결제액, 확인액)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일이 수출실적 인정시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의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 물자의 국가수출통제 관련된 것
- 바세나르체체
-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 화확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 핵공급국 그룹

관세법에 따른 월별납부제도
- 납세신고일이 같은 해나 같은 달이 아닐지라도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한다면 동일한 월별 납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월별납부의 대상은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이다.
-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이다.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까지다.
- 관세의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15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월별납부승인 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월별납부승인이 취소되면 세관장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 고지하여야 한다.

관세법상 수출입 통관에서 적용되는 환율
- 관세환율은 수입물품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 같은날, 같은 시각에 수입통관과 수출통관을 하더라고 수입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환율과 수출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동일하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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