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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achterhaftung" 검색결과
1-1 / 1건
鑑定人責任 - 법질서 내에서 法의 發展的 形成으로서의 契約外的 保證義務 -
계약외 제3자에 대한 감정인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최고법원은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이라는 법형상을 원용하였다. 하지만 감정위탁인과 그 제3자의 이익 간에 역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제3자보호효를 근거지우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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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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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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