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 대법원 93다 32668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이병태 (2016). ... 대법원의 판례 93다 32668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의무를 제공해야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A씨가 특별한 사정이
(대판1994. 3. 25. 93 다 32668) 3. ... 법률해석의 대상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그 의사표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본질을 보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 표시행위의 문언이나 문구에 구애 받지 않고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등 법률행위 당시의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관습을 참작하여 신의측에 따라 합리적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고 93다32668 판결 1) 판결 요지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 선고 94다4912 판결 1) 판결 요지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 선고 69다563 판결 1) 판결 요지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93다32668 ... (大判 1993. 10. 26. 93다2629?2636) 2. ...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93다3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