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권의 법적근거65 2. 훈방의 대상67 3. 판례의 입장68 4. ... 경찰훈방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경찰훈방권은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다. ... 즉결심판법에도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조문(제3조)은 있어도 ‘경찰훈방’에 대한 명시적 조문은 없다. 경찰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며 경찰훈방권을 근거 지운다.
경찰 단계에서 경찰은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를 인지하고 심지어 행위자의 신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부 기준인 훈방 기준에 따라 청소년 범죄자들을 훈방하는 경우가 있다. ... 이처럼 경찰이 훈방조치를 한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실상 경찰이 수사 종결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뿐만 아니라 경찰이 훈방 조치를 할 경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아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재범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한다.
특히 상급판사는 소년범죄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건에 대한 간단한 심의를 거쳐 교화를 목적으로 훈방을 남발한다. ... 또 당시 재판에서 두 소년에게 가볍게 훈방조치를 했던 판사가 주인공 판사의 상급 판사로 나와서 소년심판에 대한 두가지 시각을 대변한다. 2. ... 따라서 흉포화 되는 소년범죄를 촉범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성을 고치도록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볍게 훈방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훈방 대상을 확실히 규정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훈방이 아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훈방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설치하여 재량권남용을 방지하도록 한다면 아무런 조치 없이 훈방되는 것보다 재범의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강동욱,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 『경찰학연구』, 제 13권 제 1호, 2013, 67-92쪽. 5쪽.
훈방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사실이다. ... 경찰의 대응방안 1) 경찰훈방권의 법제화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 경찰의 소년에 대한 보호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대안은 경찰서장의 훈방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 경찰훈방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검찰에서 경찰서장의 훈방권을 부정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치안현장에서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이 사소한 학교폭력사건을 소신 있게
경찰단계에서의 훈방비율까지 합치면 현재로선 촉법소년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 결국 아동의 책임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가와 관련된 이 문제에서 소년재범률이 40%에 육박하는 현실, 초범으로 인해 대부분 훈방되어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 등을 ...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 - 초등학교 4학년이 가장 심하다는 통계가 있다. - 초기 처치의 효과성, 초발비행연령이 재범률 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이제 저연령을 사유로 훈방할
심지어 중학생인 아들이 가해자인훈방조치된다. 왜냐하면 가정폭력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가정폭력에서는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를 이유로 훈방조치로 풀려 나오면서, 더 심한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 사회와 ... 경찰들은 출동을 했다가도 가해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거나, 피해자의 의사확인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낸다거나, 가해자를 연행했다가 훈방조치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행위가
스토킹의 경우 지속적으로 스토킹신고를 하더라도 스토킹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훈방조치가 되며 경찰에 다녀온 가해자가 오히려 앙심을 품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 (Stalking)’이란 원래 사냥용어로써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니다’라는 의미로 이것이 범죄행위를 세월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어도 “좋아서 그랬다.”라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훈방조치되는
원통하게 죽은 두 자매는 이 사연을 호소하고자 부사에 가고, 부사 자리에 자원해서 와 있던 정동우는 진상을 조사한 뒤 계모와 장쇠를 벌하고 좌수는 훈방한다. ... 에서 새어머니 허씨와 장화를 죽이는 데 동조한 아들 장쇠만 벌을 받고, 장화와 홍련의 아버지인 좌수는 훈방된다. 물론 전면에 드러나는 악인이 허씨와 장쇠인 것은 맞다.
현실적 배경 ☞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특히 형사상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해 별도의 처벌을 내리지 않고 훈방 조치 하고 있다. ... 현실적 배경 ☞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특히 형사상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해 별도의 처벌을 내리지 않고 훈방 조치 하고 있다.
일례로 릴카라는 트위치스트리머는 수년 간 스토킹에 시달렸는데, 신고를 할 때마다 훈방조치로 끝나곤 했다고 방송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다. ... 많은 법안들 중 피해자와 피의자를 신속하게 격리조치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그간 스토킹의 사례들로는 훈방조치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스토킹의 흔적이 존재하기만 해도 처벌하고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남성들은 훈방조치 취해졌던 이력들이 있다. 유독, 여성에게만 엄격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인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훈방조치 끝이 났고 다른 가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