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58권
ㆍ저자명 : 강동욱, 문영희

목차

I. 머리말
II.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
1. 범죄소년의 검찰에의 송치
2.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소년부에의 송치
3. 소결
III.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처리실태와 대응현황
1. 경찰의 소년범 처리실태
2. 경찰훈방
3. 소년범조사시 전문가참여제
4. 사랑의 교실
5. 청소년상담교실
6. 범죄예방교실
IV.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개입의 확대방안
1.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의 확대를 통한 소년사건의 조기해결 도모
2. 재범방지수단으로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경찰훈방제도의 법제화
3.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년사건에의 효율적인 대처 강구
4. 경찰다이버전의 확충 및 소년관련기관간의 실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범방지 수단의 체계화
V. 결 어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소년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소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그 처리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조치를 강구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 사회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형벌에 대응하는 여러 대안들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방지와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재사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오히려 소년범은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경찰관에게 소년범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범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 검찰 나아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면 사법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소년범의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으로서 경찰의 조기개입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더불어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응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넓은 의미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개입확대방안으로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의 확대, 경찰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활성화도모,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경찰다이버전의 확충 및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One of main features of Korean criminal judicature system with respect to juvenile delinquency is that the rate of prosecution is not only lower than in adult crime but also that of non-prosecution such as suspension of indictment is respectively high. But Juvenile delinquency is increasing quantitative. Specially, there is a growing recommitted crime rate for juvenile offenders. But the principle of juvenile protection is emphasized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because they are mentally immature. But, in recent, some peoples advocate also the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in juvenile justice procedure. They say this system provides a framework for systemic reform and offers hope for preserving and revitalizing the juvenile justice system. Meanwhile, the Juvenile Act has several special provisions as to juvenile justice procedure. So, in this paper, I will excercise as to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and institution by police through a critical review and suggest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icient juvenile justice. For this study, I will analyze statistical date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and institution. And I will adduce their improvement plan, especially the expansion of police discretion and police diversion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Because the police are the authority which faces the juvenile delinquents for the first time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against them, the juvenile delinquents can be release in its early stages of the justice procedure against them through police release with a warning and guidance. And because the police diversion is estimated the one of the most efficient measure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with the least amount of resources availabl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