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제13조, 제15조제1항)과 독일 형법(제16조 제1항, 제2항)의 비교 Ⅱ. 문제의 소재 [3]형법제15조제1항의 적용범위 Ⅰ. 제1설(학설일임설) Ⅱ. ... 우리 형법(제13조, 제15조제1항)과 독일 형법(제16조 제1항, 제2항)의 비교 우리 형법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제15조제1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고 해석한다.
제14조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에서는 주거의 자유, 제17조에서는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제18조에서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자유, 제19조에서는 ... 실제로 북한 형사소송법 제179조에서는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제180조에서는 ‘검사의 승인은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16조에서는 ...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고, 제13조에서는 재산권 및 참정권의 자유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착오가 회피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있는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형법제15조제1항의 직접적용 ①형법제15조제1항은 “특별히 ... 한계사례의 해석 (1)적용범위 형법제13조와 제15조제1항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 이외의 구성요건착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학설에 의해 착오의 중요성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 결론적으로 형법제15조제1항은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중한 죄로 처벌되지 않고, 행위자가 인식한 범위에서 경한 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3.
판례정리 ⑥ 형법제15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 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 ... 형법제15조 ?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 종류 ? ... 판례정리 ① 형법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 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 함된다고
당초 1899년 형법기초위원회의 초안은 15세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제53조), 1900년 제15회 제국의회에 일본정부가 제출한 법전조사회 제3부 작성 개정안에서는 14세를 ... 아울러 1891년 제1회 제국의회에 제출된 형법개정안(제74조)과 최종적으로는 1895년 ‘형법초안’에서도 10세 미만자의 행위를 범죄로 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제53조). ... 이에 따라 일본형법제41조는 14세 미만의 자를 일률적으로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 제8조: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제9조: 환자안전기준, 제10조: 환자안전지표 제11조: 환자안전위원회, 제12조: 전담인력, 제13조: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제14조: 환자안전사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제5조: 환자의 권리와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국내 환자안전 법 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제1조와 제2조는 환자안전의 정의와 환자안전법의 정의에 대해 나오며 앞서 설명한바와 같다.
서론 형법제13조(착오의 문제영역이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와 제15조는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형법제13조와 제15조는 고의확장으로 인한 과잉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이론의 중요성은 실무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한 부합이론은 고의의 존부와 ... 문제의 소재 어떠한 범죄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행위자가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를 가졌지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하여 형법제13조와 제15조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 발생사실에
착오의 효과는 고의가 부정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형법제15조제1항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는 ... 서론 구성요건 착오에 따라 고의가 부정됨에도, 형법제15조, 제13조는 일정한 유형만 규정하고 있어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Ⅱ. ... 설명과 비교하시오(15점) Ⅰ.
형법제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법제 12조 3항 체포.구속. ... 형법제 12조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법제 12조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 형법제 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사실의 착오 (형법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Ⅱ.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의 성부 1. ... 쟁점의 정리 피고인의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 있던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정차한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형법제268조), 안전거리 ... 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가 문제 된다.
절도죄 혹은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가)법률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각각 형법제329조와 제331조에서 다루고 있다. ... 또한 甲은 A의 子로 민법 제768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直系尊屬)이므로, 형법제328조에 의해 그 형이 면제된다. ... 재물을 절취하였음에 형법제331조 2항에 해당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 3.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법상 근거 1. 형법제15조 1항을 근거로 보는 견해 형법제15조 1항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유일한 근거이다. ... 형법 제 15조 1항의 적용범위 1. ... 소결 사실의 착오라는 것을 보면 형법제15조 1항이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일반규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형법제13조의 고의 규정은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만약 어떠한 행위가 형법제1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면, 응당 형법제15조제1항을 적용하면 된다. 그것으로 족하다. ... 문제는 앞서 언급한 예외처럼, 형법제15조제1항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 부합이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우리 형법제13조나 제15조제1항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위의 형법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제9조 강간 , 살인 ,치사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 ... 제1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 (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의
또한 UN해양법협약 제101조는 1958년의 ‘공해에 관한 협약’ 제15조를 계승하였으므로 수 십년이 지난 오늘날의 해적단속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 다만 형법제340조는 ‘다중의 위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인 형법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르면 가해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해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선인 경우에는
,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 형법제10조 제2항 및 형법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 형법제10조(심신장애자)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형법제297조 내지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대통령령 제2161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5. ... 재판 계속 중, 형법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 2. 8.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하지만 현행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금지]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안 제14조의3),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안 제14조 ...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조 제7호), 모자보건사업에 재생산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48조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형 선고 동시에 형 2년 유예 사형제도 보완 방향 05 한국의 사형제도 03 둘, 사형 집행 유예 제도 형법제 465조 제1항 사형집행의 ... 형법 개정 이후 일부 개선 됨 (감경 10년~15년, 20년부터 심사) Q. ... A .일정기간 '필수적'으로 집행유예, 오심과 개선의지를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형법제 465조 제1항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