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비규칙에서도 화물의 종류, 수량, 무게 및 외관상의 상태만을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비 3조 ③(a)(b)(c), 그 기재사항이 완화되어 왔다. ... B/L의 기재사항에 대해 함부르그 규칙이 비교적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고(함 15조①), 그 다음이 우리 상법이며, 헤이그규칙은 가장 간단하게 예시하고 있다.
비스비규칙 (1)헤이그비스비규칙의 제정 - 헤이그규칙 제정 후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새로운 규칙의 제정 요구 (2)헤이그비스비규칙의 내용 - 개정된 주요한 점 ①운송인의 ... 기명식 및 지시식 선화증권을 모두 규율 헤이그규칙 (1)헤이그규칙의 제정 -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조약의 필요성 인식 (2)헤이그규칙의 적용범위 - 많은 국가들이 이 규칙을 비준하고 ... 채택 - 모든 화물의 운송에 본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3)헤이그규칙의 주요내용 - 16개조로 구성(가장 중요한 내용은 3조와 4조) 3조:운송인의 주요의무를 다룸
즉, 해상운송구간에서는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규칙, 항공운송구간에서는 바르샤바조약, 도로운송구간에는 도로화물운송조약(CMR) 또는 각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약관, 철도운송구간에는 ... 유럽행 운송을 할 경우 운송비를 15~20% 정도 절감시킬 수 있다. ⅱ. 해?
, 조약 등이 생겨나게 되는데 예로는 헤이그비스비규칙, 바르샤바조약, COGSA, 히말라야조약 등이 있다. ... 따라서 물류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운수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산업의 물류비가 절감되었다. ... 운송 중에 해난사고, 도난, 전쟁, 파손, 멸실, 해적, 화재 등으로 인한 거래 당사자 간의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의 또는 해결을 위한 보험, 상법, 규칙
國際海上運送法制 ⑴ 1924년 헤이그 規則 ⑵ 1968년 헤이그·비스비 規則 ⑶ 1978년 함부르크 規則 ⑷ 商法의 規定 2. ... 이에 따라 민간기구인 ICC는 1975년 『복합운송에관한통일규칙:복합운송규칙』 ) ICC Pub. No. 298. ... 國際航空運送法制 ⑴ 1929년 와르소 規則 ⑵ 1955년 헤이그 議定書 ⑶ 1961년 과다라하라 協定 ⑷ 1966년 몬트리올 協定, 1974년 제4 議定書 ⑸ 國內規制 2.
이는 헤이그-비스비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에 의해 법원이 운송인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 헤이그규칙과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 운송인을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소유자 또는 용선자를 포함한다. - Carrier includes the owner or the charterer ... 이러한 정의는 여러 규칙들과 법적 해석들에서 정의 내릴 수 있다.
면책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운송인이 이러한 면책조항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화물의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과실, 고의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않았음에 입증할수 있어야 한다. 5.헤이그비스비 ... 규칙 1968년 2월 헤이그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약의 적용범위 확장,선하증권의 기재의 증거력 강화,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따른 한도액의 인상과 책임제한방식의 변경 ... 화주국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CMI에서 제정한 헤이그규칙과 UNCITRAL에서 제정한 함부르크 규칙으로 이분화되어 해상운송인의 책임법제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 즉 1855년 영국의 선하증권법, 1893년 미국의 하터법, 그리고 1924년 헤이그규칙, 1968년 비스비규칙 등이 있었지만 B/L은 물품의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선적을 ... 수가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양륙항명의 기재는 법정기재사하이긴 하나, 이와 같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양륙항이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운송화물이 양륙되는 항이 아닐 수도 있다. 9) 운송비( ... 이러한 수취선하증권의 발급은 선하증권통일규칙 제 3조 3항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이의 발급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813조 1항, 2항).
선화증권(B/L)에 관련된 국제 협약 설명 선화증권약관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고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된 헤이그규칙과 헤이그-비스비규칙 및 함부르그규칙 ...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헤이그규칙과 헤이그-비스비규칙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 측에 유리한 면책약관에 일대 쐐기를 박은 1893년 2월 미국의 하터법이 제정 발표된 ...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화물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명확화, 컨테이너조항 및 책임제한 저해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그리고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 및 항변 권통일조약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헤이그 룰은 지나치게 운송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어서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 규칙으로 가면서 면책사항은 줄어들고, 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보상책임 한도 또한 늘어난다. ... 가격을 상호 합의에 의해 확정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빈 틈이 있다고 느껴지면 2차, 3차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 안돼도 본전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다. ...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 통일규칙 즉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 1968년 2월 23일 헤이그규칙을 부분적으로 개정·보완한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채택되었고, 1977년 6월 23일 소정의 발효요건을 ... 헤이그-비스비규칙은 전체적으로 헤이그규칙의 기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2) 국제물류약어 1. ... 그러나 그동안 해상운송패턴 역시 기술적, 구조적 측면에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 헤이그규칙의 상당한 부분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시대적 요청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본 선하증권에는 용선계약서의 약관이 선하증권에 편입(incorporate)된다는 문언과, 선하증권 통일조약(1924년 헤이그규칙 또는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선하증권에 ... 후술할 CMI규칙 제3조도 양자에 기초하고 있다. ... 신용장발행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선하증권으로서 선하증권면의 송화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그리고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여부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파손화물보상장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하인 간에도 ... 그러나 함부르크규칙은 파손화물보상장은 선하증권의 양도를 받은 수하인을 포함하여 모든 제3자에 대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으며, 운송인과 송하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운송인에게 수하인을 포함한
1992년 헤이그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ICC통일규칙 등을기초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 복합운송증권규칙의 요점 1) 본 규칙을 단일운송 또는 복합운송의 여부에 ... 단일책임원칙이 필요 몇몇 기업간의 단순 연계 국제운송질서 운송수단에 따라 통일적이지 못함 분단되고 고립된 개별법 체계 각 운송구간 마다 서로 다른 법과 조약의 영향을 받는 운송증권의 발행 비효율성 ... 곧 화물의 인도 지시증권 : 기명증권+소지증권-배서에 의해 계속적 양도 가능 무기명증권 : 배서없이 양도 가능-분실시 누구든지 소지인 기명증권 : 특정 권리자 명기, 배서금지, 비유통성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