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상고를 기각하거나 대법원판례변경을 대법관 전원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는등 판례가 하급법원이나 행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 실질적 법률은 제정주체와 제정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설정, 변경, 폐지하는 모든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말하며 형식은 법률이 아니지만 법률적 효력(법규성 ... 학설과 판례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며, 조리는 법령해석, 법령불비에 대한 보완,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보충적으로 기능한다. 조리는 판사의 직업정 양심이라고도 한다.
신법 우선 원칙은 새로 개정되어 내용이 변경되는 종전의 법에는 신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신법의 원칙에 의해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른 모든 형태의 법률이 헌법에 의해 인정되었기 때문에, 헌법 이외의 다른 모든 형태의 법률은 헌법보다 낮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 이처럼 특정 사실에 대해 여러 개의 관련 법규가 있다면 어떤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법령해석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은 자연계의 현상으로 가치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 현상 등을 말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변경이나 소멸을 생기게 하는 사물의 관계, 또는 민형사 소송에서 법률 적용의 ... 법이 제도적이기 위해서는 법해석과 법사회학의 과정을 거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규범질서로서의 법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하겠다. ... 제도적 법이론은 첫째 실정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법사회학을 위해 존재론적 또는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고, 두 번째는 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법률 연구에 적합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⑤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 F: 헌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규정을 변경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학설상 논의가 있다. ...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라고 결정함으로써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4-2 적용범위 소급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부이나 형의 가중과 같이 가벌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 이에 갑이 자신에게 적용된 직업안정법이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개념이 명확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적용하여 무리하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4년 2차 개헌은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수학적 논리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절차상으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법안을 비논리적인 해석 ... 근거명시,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파면 삭제하는 조항과 긴급조치권을 비상조치권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였다. 8차 개헌에서는 유신헌법의 ... 이승만은 초대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3선 제한 철폐, 영토변경 주권제약 등 중요사항에 관한 국민투표제,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다른 법률의 최상위에 위치한 ‘최상위법’이라고 정의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헌법을 해석할 때는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는 의미에서 ‘독일기본법 ... ’이라고 해석한다. ... 한편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녀가 능동적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양육권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 변경을 가할 수 있다.
어떠한 헌법 규정은 재판규범이고 어떠한 헌법 규정은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해석은 헌법에 그에 관한 명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독단적·자의적 해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갖는 그것으로 해석되었다. ... 예를 들어 이미 의무로서 보장되고 있는 무상의 중등교육을 임의의 유상 중등교육 등으로 변경시키는 조치나, 이미 보장되고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한 국가 건강보험의 내용을 삭제하여 특정
두 번째, 강제징용의 불법성에 대한 법해석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 결과에 이르게 되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 및 공포된 조약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이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1950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영업재산이나 임원, 종업원 등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법적
이러한 불이익 변경 금지는 다른 여타의 다른 사 회복지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해석 되고 있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a. ... 불이익 변경 금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 침해로 이를 금지한다. ... 대한민국헌법.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권영성. (2003). 「헌법학원론」. 법문사.
그러나 경제구조가 복잡화 고도화 되면서 가격남용 이외의 착취남용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생겼으며 오늘날 세계각국은 착취남용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 ...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원리를 구체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은 규범 문언의 폐지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해석이나 적용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결정 유형이다. 3. ... 헌법은 가치를 담고 있는 법이라 기본적으로 불명확한 것이 특징이므로 해석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이것을 구체화로서의 헌법해석이라고 한다. ... 따라서 헌법의 해석은 창조적 성격을 가져 구체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헌법해석을 법발견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헌법은 제정자가 의도한대로 해석해야 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사법소극주의이다. ... 헌법해석론 당위성을 논하기에 앞서서 헌법은 본질자체가 고도의 정치 이념적 추상성을 가진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헌법해석을 법발견의 입장에서 볼 것인지, 법창조의 입장에서 볼 것인지를 ... 헌법해석론 2. 법관의 법감정의 정당성 Ⅴ. 결론 Ⅰ. 서론 우리는 흔히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열변을 토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변호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ⅰ) 관습헌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ⅱ) 인정한다 해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고, ⅲ) 성문헌법의 절차에 따라 관습헌법을 개정하라는 ... 헌법재판이란 헌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된 지위와 관할권을 가진 헌법기관이 헌법 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여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 개정 절차에 따라야지 ⅲ) 법률의 차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위헌이며, ⅳ) 개헌 절차에서 요구되는 국민투표권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 선언하였다. 2.
성 정체성 혼란에 따른 성전환수술에 대한 찬반의 개인적인 관점 - 찬성 1) 자기결정권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인지에 따른 기존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자기결정권이 ... 그 헌법적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37조 제1항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들 수 있다. ... 이중적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영향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한 경험,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들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들이
하지만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 처벌의 실체를 인식. ... 판례변경의 소급효금지의 경우, 우리 판례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판례에도 소급효를 긍정하는 소급효 긍정설을 지지한다. 2.범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1)의의 : 실질적의미의 범죄개념은 입법자에게 ... 실직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범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해주는 개념은 될 수 있지만 법을 해석하는 법관의 입장에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해줄 수 없다.
이 원칙은 헌법 제37조 단서의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에서 도출된다. ... 절충설 판례가 법적견해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고, 단순한 법상황의 변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소시효 진행 중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훈령 상급행정관청이 소관의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법률해석이나 재량판단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발해지는 구속력 있는 명령을 말한다. ... 헌법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와 국가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기본법으로 경찰을 포함한 모든 국법질서의 법원이다. ... 또한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직무명령의 경우에는 수명 경찰공무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라.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하나의 해석 지침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와 노동 관련 판례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행정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사건명 ... 하지만 입법권이 작용하기 전에는 위 판례가 해석 지침을 작용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황남기, “헌법”, 찬글, 2005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8 - 양승엽 ... 하지만 만일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업무가 보직 변경 등이 예상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계속 근로자의 고용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헌법학자들 사이에 그 해석이 다양하다. ... 제2항 역시 실제적인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권리설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제38조의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제 39조의 “시·도지사의 처분”을 보면, 전자는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