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 내용은 (a) 행정청(전통적 의미의 행정청 외에도 합의제기관, 실질적 의미의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나 국회의 기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 등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거부된 행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권은 원고적격의 ...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인 거부처분,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된다.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행정처분 기간 근거 법조문 기록자 인 364mm× 257mm[백상지 80g/㎡]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 일련 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 상호(명칭)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사업자명
행정처분 내용 귀 사업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행정처분 통지서 상호(명칭)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사업자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면허명 면허증번호 처분내용 [ ] 면허취소 [ ] 업무정지( ... 월) [ ] 견책 처분사유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문서번호 경유 수신 참조 제 목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 「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정지·견책 ... 주소 ④ 면허종류 ⑤ 면허번호 제 호 ⑥ 선원수첩번호 제 호 소속회사 또는 어선 ⑦ 회사명 ⑧ 성명(대표자) ⑨ 주소 ⑩ 어선명 ⑪ 업종 ⑫ 어선등록번호 ⑬ 직책 ⑭ 위반사항 ⑮ 처분요구의견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이며 따라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중 처분성의 유무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Ⅰ. 공권력적 사실행위 1.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귀하 수신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귀하 수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사건 고시의 처분성 여부 (1) 행정작용으로서의 고시의 다양성 원칙적으로 통지행위인 고시는 현행 행정법 하에서 행정규칙, 통지행위, 일반처분 등 다양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강학상 행정행위는 쟁송법상 처분개념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이견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별지 제13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주 문 ⑤이 유 별첨 징계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처분권자 [인]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임시처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명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 」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처분을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