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8]의 법적 성질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별표28]은 그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행정안전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는바,「법규명령 ...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 운전면허 정지결정① 운전면허 정지결정은 정지기간 중 운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취득한 소유권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재결에 대한 불복 시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 법률상 위임이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내부위임은 가능하지만, 수임기관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행해야 한다. ... 내부위임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명의는 위임청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1991.10.8.91누520).
행정처분 근거 법령 6. ...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요구합니다. ... [별지 제16호서식] 허가ㆍ승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서 요구서 제 호 1. 허가(승인)를 받은 자 소속ㆍ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2. 선박의 명칭 3. 허가ㆍ승인번호 4.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210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제 호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기관명 교통안전교육 기관의 장 성명 주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도로교통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 같이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면허계)에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발신기관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년 월 일 문서번호 경유 수신 참조 제 목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 「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과 ... 주소 ④ 면허종류 ⑤ 면허번호 제 호 ⑥ 선원수첩번호 제 호 소속회사 또는 어선 ⑦ 회사명 ⑧ 성명(대표자) ⑨ 주소 ⑩ 어선명 ⑪ 업종 ⑫ 어선등록번호 ⑬ 직책 ⑭ 위반사항 ⑮ 처분요구의견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우체국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 받는 사람 행정우편 □□□-□□□ 접는 선 년 호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주소: ... 교육기관의장: 출석요구일: 년 월 일 접는 선 「도로교통법」 제7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교육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시ㆍ도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 ... 처분내용: 교통안전 교육기관 (지정취소, 운영정지 00일) 처분사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 처분(적발) 날짜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 ○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별표]는 그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총리령 형식으로 제정되었는바,「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2.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⑴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Ⅱ.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본사처분대금 사용 계획(명세) ⑥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명 및 종목 본사처분 총금액 본사사용면적비율 본사관련처분금액(⑧×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본사처분대금사용 [ ] 계획서 [ ] 명세서 제 출 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 사용계획 (명세) 본사관련 건물ㆍ대지취득(임차) ⑫ 고정자산취득 ⑬ 계(⑪+⑫) ⑭ 본사대금사용(예정)비율 ( ⑬ )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의하여 본사처분대금사용 [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210 ... [별지 제143호서식] 제 호 자동차운전학원ㆍ전문학원 행정처분통지서 학원명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성명 주소 행정처분 결정내용 운영정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등록취소ㆍ ... 지정취소 년 월 일 사유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 ) 시ㆍ도경찰청 교통과(계)에 자동차운전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