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소송의 차" 검색결과 1-20 / 1,8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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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행정 군무원/공무원 면접 전공 예상질문 및 개인답변(총 42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등이 있습니다. 2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종류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 둘의 다른 점인 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은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심판이고, 행정소송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4.손해배상과 ... 22.부관이란 2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종류 2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25.행정규칙과 행정입법의 차이점 26.허가/인가/특허 비교 27.고의와 과실의 차이점 28.무효와 취소의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6.27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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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최초합 자기소개서(12기)

  Q.지원자가 제출한 학부 재학시 수강내역: 500자이내(띄어쓰기 포함)로 기술 저는 행정소송·행정심판 전문변호사를 목표삼고 있습니다. ... 저는 ‘행정소송·행정심판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 이를 위해 저는 재학기간동안 행정법개론(A+), 행정법총론(A+), 행정법각론(A+), 행정구제법(A) 등을 수강하며 행정법과 그 소송업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3.16 | 수정일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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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 ...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18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재심판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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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조사 및 분석

  있기 때문이다. 4) 사법기관 권리구제(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모두 다루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과 관련된 ...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1) 행정심판법 2) 행정소송법 3)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절차 4) 사법기관(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의한 권리구제 5. 결론(개인적 의견) 6. ... 행정 절차적 권리구제의 전심절차, 담당기관, 처리기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차 이의신청(관련법률 ?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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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

  경찰행정법 주제: 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일정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뜻한다. ② 행정소송 행정법규 적용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로의 법원에 소송제기가 ... 수 있다. 2) 유형 (1) 재판적 구제제도 ①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쟁송절차와 항고심판으로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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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 ... 행정심판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4 ) ?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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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청구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 ... 금지(행정심판법 39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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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심판청구서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 ... 금지(행정심판법 39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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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자동차운전학원ㆍ전문학원 행정처분통지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210 ... 지정취소 년 월 일 사유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 ) 시ㆍ도경찰청 교통과(계)에 자동차운전학원 ... [별지 제143호서식] 제 호 자동차운전학원ㆍ전문학원 행정처분통지서 학원명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성명 주소 행정처분 결정내용 운영정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등록취소ㆍ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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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심사 합격 직무수행계획서

  눈높이에 맞는 심사 ○ 국가유공자 사실 판단 등 주요 목표 설정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관리 계획 수립 2) 보상 불균형 개선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 행정소송 ... : 2023. 7.~ 2023. 12. ○ 2차 : 2024. 2.~ 2024. 8. 5) 패소한 심판에 대하여 사례별 정리 6) 보훈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한 교육 ○ ... 고지 : 매월 시행 3) 공시 송달 ○ 사전통지 공시송달 : 매달 1주 시행 ○ 보훈심사 공시송달 : 매달 4주 시행 4) “보훈심사실무” 관련 개정판 작성 및 매뉴얼 정비 ○ 1차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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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기말고사 과제

  따라서 행정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으로서 취소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 청구 갑은 우선적으로 행정심판으로서 위법 부당한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소심판을 제기해야할 것이다. ... 취소 소송의 검토 한편, 우리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은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인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있어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 동법 동조 단서조항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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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 즉,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소송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도전한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가 된다. ...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4) 심판대상과 소송대상의 동일성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리포트 | 9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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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소서] 공공기관 보훈청 계약직 사무보조, 업무보조원 자기소개서

  송무 팀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자기소개 대학교 2학년 때 00학교 일일 교사로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의 주제로 수업을 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 보상과 행정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면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봉사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Ⅱ.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12.03 | 수정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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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형사소송 or 행정소송법 → The winner is 형사소송 or 행정소송법(민사 갔다버려!!) 심판의 공개 (34조)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 준용 규정 無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규정 無 + 행정소송법 중용 if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vs. ... 제98조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리포트 | 28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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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납부자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부과금의 내용 ...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금액(분할납부금액) 취소 사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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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작용 ·행정심판-행정작용+준사법적작용 ·행정소송-사법작용 취소권자 행정청-처분청,감독청(견해 대립) ·행정심판-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법원 대상 주로 수익적 행위 + ...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취소와 쟁송에 의한 취소(행정심판취소와 행정소송취소) (2) 행정청에 의한 취소(직권취소와 행정심판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행정소송취소) ... 쟁송제기기간이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정해져 있다. 9.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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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즉,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39조에서는 권리구제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소을 제기하면서 해당 ... 이러한 권리구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내용과 그 구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권리구제 사회보장기본법 제 ... 그렇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앞서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면서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능률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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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행정작용에서 행정청이 부관을 많이 붙인다. 그 부관이 국민의 행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한편, 행정심판은 판정기관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도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다. ...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재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자 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만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이외에도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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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90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며,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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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동법 제88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마련된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심판 청구할 수 있고, 제90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에서 ...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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