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의원의 검찰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죄 주장 2003년 8 피의사실공표죄에세 보장하는 피의자의 인격권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또 다른 면에서 이를 들여다 보면, 형법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를 규정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 즉, 피의사실의 공표 및 그에 관한 보도는 필연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침해로 연결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체 검사 목차 1. 들어가는 말 Ⅱ. 형사피의자의 경찰서 유치장 유치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Ⅲ. ... "합리적 의심"에 대한 판단은 중범(felony) 피의자의 경우에는 통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주도 있고,39) 피의자의 범죄가 중죄와 경죄인가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판단되어서는 ... 이 조항 역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될 수는 없다.
수신 경찰서장 발신 검찰청 제목 적부심보증금납입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시찰조회 검사 아래 사람에 대한 이면 기재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회답하기 바람 피의자피고인 ①성명 ( ... 적부심보증금납입석방피의자 발신 검찰서 제목 구속집행정지자 시찰보고 사법경찰관 보석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은 모든 수사권한을 독점해온 검찰의 부른 배가 터진 것이다." ... 검찰의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에는 인권과 폭력이라는 두개의 이질적 요소가 혼재해 있다. ... 그리고 그러한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특별조사실 폐지 및 변호인 참여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을 뿐이다.
피의자 얼굴 공개를 통해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되살릴 수 있다. 3) 피의자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한다는 헌법상 원칙과 법률 등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만 초점을 둔 것이다. 4)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의 권리보다 공익차원에서 국민의 ... 더 침해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피의자라고 해서 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사망사건 이후 조직폭력배는 말할 것도 없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들도 뻔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밤샘조사와 가혹행위, 피의자 도주 등이 겹친 것은 그동안 강력사건 수사가 얼마나 원시적이고 치외법권 상태였는가를 말해주는 부분이다. ... (권영민 칼럼 '폭력에 관한 물음2' 중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를 숨지게 한 것은 백번 잘못한 일이다. 그러나 폭력조직의 범죄수법은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I. 의의와 인정이유 1. ...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에게 구속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와의 교통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주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중점이 있다. II.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피의자 신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피의자 신문의 의의 1. 의의 피의자신문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 용어의 개정 피의자신문은 규문적 색채가 짙은 용어이므로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용어보다는 ‘피의자조사’, '피의자진술조서‘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본다. ... 피의자 신문은 그 대상이 피의자란 점에서 참고인 조사와 다르다.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진술의 의무가 없으며, 또한 피의자신문에 관하여 피의현하기 위하여는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여 가난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 被疑者訊問과 辯護人의 參與權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거를 획득 수집한다는 의미에서는 신체진실의 발견을, 그리고 피의자신문을 통하여 피의사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새로운 사실을 조사
경찰관 X 는 을 을 피의자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도청한 녹음테이프를 틀었을 때 을 은 자백하였다. ... 결론 사법경찰관 X 는 대마관리법 위반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갑 의 전화를 도청하기 위해 검사에게 신청하여 도청하였다. ... 문제의 소재 대마관리법 위반사건의 목적으로 도청허가서를 발부받았지만, 그에 대한 혐의는 입증되 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인 을 의 사기사실이 밝혀져, X'는 을 에게 피의자신문시 진술
법률상에 근거가 없는 피의자 얼굴 공개 추가범죄나 재발의 위험성 없음 공익적 실효도 극히 미비 국민의 알권리라는 호기심에 의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에 심각한 2 차 피해를 줄 수 있는 ...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공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범죄 피의자의 인권 역시 보호 되어야 한다 . ... 찬반양론의 핵심 논거 11 반대론 (2) 아직까지 강씨는 범죄피의자 이지 범죄자 가 아니다 .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의 2 차 피해를 예방 해야 한다 .
분명 피의자는 범인이 아닌 수사선 상에 올라있는 피의자였으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 사회 질서유지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의 피의자 심문 과정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살인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의 자백을 위해 필요악으로 행하게 된다는 논점을 가지게 ... 조선일보 기사 분석결과 피의자 조모씨, 가해자 홍검사, 검찰, 물고문, 인권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폭행, 구타 등의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앞의 예에서도 드러났지만 경찰관들이 피의자에게 밤샘조사 등 온갖 가혹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듯이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 한국에서 고문에 대한 기본적 처벌규정은 형법 제 125조로 수사공무원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 또한 공권력 사용이라는 문제 자체가 매우 광범위 하므로 피의자 및 용의자에게 사용하는 공권력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공권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가치들은 매우 많다.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 의료인이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출한 혈액의 증거능력 발표자 : 법학과 3학년 19510523 김성훈 Ⅰ 事 案 1.
이들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 구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원의 결정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피의자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2. ...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석방결정: 법원은 심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 피의자의 보석 (1) 의의: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따라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피의자의 자백진술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검찰의 피의자 출석요구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사례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서 설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 종전과 달리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1) 개념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의 문언에 따르면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물론이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법원은 보석 결정을 할 수 없다. 2-2) 석방 불허 사유 피의자에게 죄증을 인멸할 ...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