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 검색결과 21-40 / 1,2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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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증권가압류

  피보전권리의 발생 ~~~ 3. 보전의 필요성 ~~~ 소 명 방 법 첨 부 서 류 2021. **. **. ... 출자증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이름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이름 주소 피보전권리 : *** 채권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가압류할 출자증권의 표시 : 별지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21. **. . 채권자 *** **지방법원 귀중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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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이 원칙은 주식회사와 채권자 간 관계에서 채권자의 법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적용된다. ...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므로 만일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회사 채권자는 채권을 돌려받지 못해 그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 1이 1,499,999,300원, 피고 2가 999,999,990원, 그리고 피고 3이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의 유상증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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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판례 소견 과제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왜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에게 그 배서의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만기후배서를 한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 원인관계와 어음관계(기존채권의 행사에 어음의 반환여부) - 어음이 담보를 위하여 수수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기존채권의 어느 그래도 7번의 판례를 토대로 해서 역시 어음채권을 먼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6 | 수정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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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몰수ㆍ부대보전청구

  피의자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주거 죄 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 지 몰수ㆍ부대보전의 근거법령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 , 제34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몰수 보전 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ㆍ주소 ... 수 신 : ○○○법원장발 신 : ○○○검찰청 제 목 : 몰수ㆍ부대보전청구 검 사 아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죄명 피의(피고)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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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관련쟁점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2. 12.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행하여진다.’라고 규정하여 확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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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사례형 및 검토보고서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 논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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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아래의 물음에 모두 답하시오. (물음 1) 국세기본법 상 국세우선권과 관련하여 법정기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피담보채권이 없는 경우. ... 납세자의 재산을 확정전 보전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의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다. ... 그 예외사항에는 선집행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공익비용, 소액임차보증금,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 피담보채권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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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

  그러나 여기서는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우선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 아파트는 4 조세채권의 보전과 관련한 부분은 민법과 결합하여 우리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 그러나 국세기본법 중 조체채권의 보전과 관련된 부분은 민법과 결합하여 우리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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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를 참고하였을 때, 이미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이에 피고들은 투자계약과 유상증자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유상증자계약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신주발행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을 한 것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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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ㆍ주소 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몰수ㆍ부대보전신청을 기각합니다.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주거 죄 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 지 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몰수ㆍ부대보전의 근거법령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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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서태웅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강백호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강백호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임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 서태웅에 ... 없다고 항변함나)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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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개념과 관련 판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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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지방검찰청 제 목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 무 자 의 성 명 ㆍ 주 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 유 ...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세) 직 업 주 거 죄 명 피 의 사 실 의 요 지 몰 수 ㆍ 부 대 보 전 의 근 거 법 령 조 항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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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몰수ㆍ부대보전청구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ㆍ주소 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몰수ㆍ부대보전청구 검 사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명령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주거 죄 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 지 별지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몰수ㆍ부대보전의 근거법령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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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소 피보전권리교원지위유지 청구권 신 청 취 지 1. ... 이 사건의 경위 및 채권자의 해임 3. 징계처문 무효 확인 청구의 소 4. 보전의 필요성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첨 부 서 류 2020. 5. . ... 채권자의 * * * 부산지방법원 귀중

  서식 | 2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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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매도담보계약증서

  제3조(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 없는 한, 피담보 채무의 기한도래전입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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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 비대면 중간고사 대체과제 입니다. 서론, 결론적기 힘드신 분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레포트를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작성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이후에 대면 과제로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퀄리티 있는 과제가 될 것 입니다.

  라.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가 행하 여 지기 전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해행위 당시에 성립하지 않은 채권은 ...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소의 범위는 다른 한편으로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Ⅵ.행사 1.소송상의 항변 채권자취소권은 ... 감소시켜 사해행위를 하 였을때 이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채권자의 취소권이다. 2.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피보전채권 의 존재 가.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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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병에게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병에게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서론 채권은 채권법상 특정인인 채권자 등이 특정인인 채무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 및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채권법상 청구권의 채권이라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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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OO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란에는 채권의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 (피보전권리)의 내용 청구금액 금 원 신 청 이 유 소 명 방 법 1. ...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0원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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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소장 샘플1

  그러나 소외 구□□은 피고 지○○에게 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에 갈음하여 원고에 대한 소외 구□□의 부동산매매대금 채권을 피고 지○○가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간에 20XX. 8. ... 피고 지○○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XX. 8. 7.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4244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말소하라. 3. ... 피고 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XX. 8. 7.자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41447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하여 20XX. 6. 14.

  서식 | 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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