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과의 상호 구상권을 부정한 종전의 판례 Ⅲ. 결론 Ⅰ. ... 선고 99다53483 판결을 인용한 점을 미루어 볼때 이 사건 피고 즉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성격이 보증보험이라는 것 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역시 ... 다만 원심과 대법원 소수의견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에 보험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와 원고의 관계를 공동보증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 다수의견은
(학설)*판례 [판레의 법리: 판단 기준/(1)문제의 소재 (2)내용] + 검토(나의 의견, but 그냥 정형화 되어 있는 의견) 4. ... 및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 ~에 해당/~로 보인다”) / c.f) 준사례형, 약술형일 경우, pass 5. ... 법 규정 or 쟁점의 키워드 의의(개념)(약술형일 경우, 바로 2번에서 시작) - 법 규정이 있는 경우) 법규정을 써주고 그러한 법 규정의 한계, 즉 판례의 필요성을 언급 - 법 규정이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견해(판례의 입장) ②무효설 : 예고위반의 해고는 해고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견해.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위헌] 2014헌바3 2015.12.23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 사용자가 해고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절차를 무시한 해고도 유효하다. 3) 검토의견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례분석 (1) 사례소개 (2) 판결내용 (3) 참조조문 6.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얻은 결과 7. 장애인 이동권 (전장연시위) 논란에 대한 나의의견 1. ... 특히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이용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 주요 내용으로는장연시위) 논란에 대한 나의의견 장애인이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양과 질을 갖는 존엄한 인격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
다만, 판례는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고 있다. Ⅴ. ... 의견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취업규칙의 의견청취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 단체협약에 의한 추인 판례에 의하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동의를 얻지 못하다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추후 승인한 경우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그래서 정보누설과 관련된 판례를 찾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 제19조(정보 누설 금지)과 관련된 판례를 골랐다. ... 이 판례에서는 특이하게 살아있는 환자에 대한 정보누설이 아닌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건이다. ... 그러나 판례에서 나왔듯이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과 인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망자의 사생활 보호 및 정보누설은 금지되어야 한다.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⑦ 신청인 차량 운전자가 미리 경음기를 작동하거나 , 좌측으로 피양하여 주행하였을 경우 ,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점 , 및 판례의 ... ( 과실상계 ) 재판실무편람」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 ‘ 신청인 차량 운전자 10%, 상대방 차량 90%’ 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판례의 입장에 찬동한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당한 이유”를 통상의 해고보다는 폭넓게 인정된다고 본다. ... 입사 또는 채용기간 중 적법한 질의조사에 대하여 불성실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여 종업원으로서 신뢰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권 해지 인정한 사례가 있다. 3)검토의견 ...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본채용기도 한 점,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와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부족했는지,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초년생에게 판례를 제공해주는 유사 판례 검색 서비스입니다. ...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제 의견은 전부 처리를 해야 하는 의견이었고, 다른 팀원은 줄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말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 그중 가장 좋은 평을 받은 팀원의 의견으로 정했고 그 의견이 둘의 의견을 충족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3월 11일 입원치료를 받던 영아에게 의사가 에피네프린 5mg을 희석하여 네뷸라이저를 통해 천천히 투약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정맥으로 직접 주사하고 이후 영아의 상태가 악화되자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현장..
① 법적 사례 뉴스 -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2016-06-20 09:55)1. 사건 구성 가. 해당 사고는 15년 3월 19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간호사 실수로 일어난 군인 사망 사건으로 손가락 골절 접합 수술을 받은 군인 B ..
다른 팀원들과 의견을 나눈 끝에, 민법상 무효인 축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과 축첩계약을 유지해오다 종료하는 대신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의 판례를 비교하고 ... 당시 팀장을 맡아 팀원들이 찾아낸 관련 판례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PT발표를 위한 판례평석 작성을 주도하였습니다. ... 또한 수강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얼핏 보면 유사하지만 판결이 다른 사례를 비교하여 발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답 / 해설 4 /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판례). 4. ... (이견시 판례에 따름) (10점) / ①배치전환은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 인사이동을 말한다. ②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점) / ①O ②X 정답 / 해설 2 /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라고 보아 민법 제 78조 유추적용이 옳다고 본다. 2) 종전 판례 반대의견 1과 최신 판례 대법관 박시환의 별개의견 최신 판례 대법관 박시환의 별개의견에서 ... 다만 종전 판례 반대의견 2에서는 사실상의 교회 분열을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수준으로 해석하여 민법 제 78조를 유추적용하고 있고, 최신 판례 다수의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단 ... 다수의견 1) 교회의 분열 91다1226 판결(전합)(이하 ‘종전 판례’라 칭한다)에서는 종래 판례와 같이 교인들이 집단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청문절차상 하자의 치유의 의의와 인정 여부(판례 제시) III. 결론 I. ... 청문절차상 하자의 치유의 의의와 인정 여부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판례 * 재판 쟁점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 약식절차는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이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 절차와 개별법령에 규정된 청문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4명의 대법관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 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서 판례 내용을 요약 및 정리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상 의사능력 대법원 판례 내용 요약 정리 2. ... 여기서 쟁점은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지 여부가 쟁점인데 다수의견은 이를 인정하였다.
그런 뒤 기존 판례의 동향과 비교하여 해당 판례가 갖는 의의를 파악하고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 하지만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다수의견이 7명, 파탄주의를 주장하는 반대의견 6명이었다는 점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경합하고 있으며, 앞으로 판례가 파탄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 우선, 기존 학설의 동향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주요 쟁점을 분석 및 평가 하도록 하겠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것이 피상속인이 가진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라고 인정한다면 그의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반대의견은 ... 이러한 논리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반대 의견의 논지가 혈족 상속을 배우자상속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민법 개정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며, 오히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민법이 ...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게 되면 과겁터 형성된 요가 생길 것이다.
판례의 위법사항 및 타당성 분석과 판결에 대한 의견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형법에 의거하였다. ... 한편 의사가 간호사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사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에 간호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병원규정, 간호사의 표준지침 등을 확인하며 유사한 판례는 이후의 판례에 대해 선례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간호사들은 판례에 대한 관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