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정서" 검색결과 1-20 / 3,0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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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계약 특별 약정서

  중개 계약 특별 약정서 ... 제1조 (목적) 본 특별약정서는 부동산매매, 교환 또는 임대차의 중개계약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계약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개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의 연장 등 조정할 수 있다. ② 매매 또는 교환 임대차의 금액(의뢰금액)을 지역의 가격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다. 200 년 월 일 특별약정자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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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서 론주거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한 영역이다. ... 임대차란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등기를 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하였고, 그 결과 임차인의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과제에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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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분석

  이 점으로 인해 배상금 관련 조항은 특별 약정이 아니라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별 약정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율되지 않는 개별약정이라고 본다. ...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배상금’ 조항이 특별 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보았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율을 받는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 따라서 이 조항은 특별 약정이 아니라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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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절차와 실무

  신용장발행신청시에 발행의뢰인이 신용장발행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1/ 신용장거래 약정서, 2/ 신용장발행신청서, 3/ 수입승인서(수입승인대상품목인 경우), 4/ 물품매도확약서(상품명세가 ... 신용장발행은행은 신용장의 수혜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신용장발행은행은 수입자와 신용장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신용장거래 약정서(Commercial Letter ... 이 신용장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와 제비용을 발행의뢰인이 부담한다는 것과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관계수입화물은 발행은행의 담보로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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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 연계 대출약정서 사례

  신용보증 약정서 상 보증 금액 . 신용보증 약정서 종류: 개별거래용/ 한도거래용 . 신용보증약정서 상 보증 기간 - 책임경영 의무 .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 ... 신용보증 연계 대출약정서 사례 - 대출금의 80%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ㅇㅇ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례 1. ... 신용보증 (1) 신용보증 약정서 신용보증기금 앞 본인 대표이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부탁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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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특별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무효다(대법원 2018. 9. 13. 판결 참조). ... 고찰 이 판결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로 인한 약정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갑 제3호증의 2와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2의 주식청약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유상증자 참여 조건에 맞춰 작성되었으며, 해당 청약서에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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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무효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데, 특별한 사정은 일부 주주에대한 차등적인 취급이 회사 전체의 이익해 부합하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임직원은 액면가인 주당5000원에 매입하였고, 출자금 조달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 퇴직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이 퇴직할 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보전한다는 합의서를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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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국민대학교 기업융합법학과 특성화고졸 재직자특별전형 합격 자기소개서

  여느 대출과 같이 약정에 의하여 진행됨에 따라 대출약정서와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 관련 계약서 등 제반 약정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함께 대출 실행부터 상환 전까지 이자 지급 및 기성에 ... 사업성 검토 후 작성되는 약정서와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공문 및 동의서 등의 내용에 대해 사내 법무팀 또는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하고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 또는 금융과 관련된 ... 약정서는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당사자들의 협의 내용을 담으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어떤 금융 조달 방식이냐에 따라, 또는 대출자의 형태 또는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4.18 | 수정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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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약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 . (3)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있으나, 부가가치세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이러한 부가가치세 약정은 주로 공사도급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공사대금중 공사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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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동의서- 병원서식( 간호과)

  특 별 동 의 서 환자명 성별/나이 등록번호 병실 상기 환자는 귀원에 입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당의사로부터 충실한 설명과 경고를 들었으며 이후 상기 환자가 귀 병원에 입원하는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01.26 | 수정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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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림을 B에게 980만원에 팔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890만원으로 잘못 적었고, B는 이것을 매매대금으로 알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문 1] 이 경우 B는 이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A에게 약정서 상의 예우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 ... 작성하였고 A에게 이에 합의하는 지 물어보았는데, A는 이를 거절하였다.위 은행은 계속 A를 설득하였고 결국 A는 약정서 밑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약정서에 ... 대법원의 판례 93다 32668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의무를 제공해야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A씨가 특별한 사정이

  리포트 | 5페이지 | 3,300원 (5%↓) 3135원 | 등록일 2021.02.19 | 수정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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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사례

  여신거래 약정서 (1) 거래조건 -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 여신한도금액: 10억원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이자율(보증료) 등: 고정, 변동(기준금리, ... 질권의 효력은 원금, 수익권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침 . ... 근질권 설정 계약서 (1) 근질권설정계약서(지식재산권용)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질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1조 근질권의 설정 - 지식재산권 등에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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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이 일반법, 특별법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법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또는 지역을 한정하여 규정한다. ... 일반법과 특별법 구분은 그 규정의 취지 요건 효과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판결요지 제1심은 단원산수화 등 일부는 단원산수화 등 일부는 위작이고, 매매계약서 3조에 따라 해당서화에 대한 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며 원고는 해당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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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여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

  즉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인과 수임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 규칙’에서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위 규칙이 폐지된 후에 권고양식으로 만들어 제공한 형사사건의 수임약정서에도 성과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 (Y 전부 승소) 2) 항소심(원심) 판결요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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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계약 조항과 리스크 분석

  앞서 본 채권자 이익 보호조항으로서 특별약정 조항의 위반 또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특별약정 조항은 프로젝트 금융계약 체결 이후 장래에 대한 일정한 의무 이행 또는 ... 위반 일반적인 금융계약에서 재무약정은 항상 규정되는 중요한 특별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채권 보전 수단의 일종이다. ... 금융계약과 마찬가지로 대주와 차주의 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기록한 법률문서이고, 대출의무와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규정하며, 일반적인 금융계약에 포함되는 선행조건, 진술 및 보장 조항, 특별약정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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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영어) 방송대 무역영어 교재, 1장 무역통신문의 작성원칙과 무역통신문의 구성과 형식을 요약정리

  어려운 명세서 등으로 물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명세서 매매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 품질 결정 시기? ... 청약의 발행은 특별한 형식이나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고 거래 대상물품, 거래 방식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무역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청약서를 사용하게 ... 계약서상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을 때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분할선적 허용 여부를 분명하게 약정해야 한다.? (3) 환적?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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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제한 상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특별승계인, 임차인, 경매나 공매 등으로 낙찰 받은 상가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제한의 약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 지정업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업종제한약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차인은 분양계약서를 보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집합건물인 상가에 업종제한 약정이 없는 경우가 ... 특정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한 한다.’는 식의 면제가 가능할 것이다. 8)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등기필증을 교부 받게 되면 그 분양계약서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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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리포트 - 가맹업(프랜차이즈) 출처포함!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 (출처 :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3) 가맹 계약의 특징 - 성립상의 특징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합의에 의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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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 매매, 교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1993. 2. 12. 92다23193) ⑤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 ...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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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의 유형과 법적성격

  선고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12. 13. ... 따라서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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