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푸 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가? 4. 영해에서 군함을 통해 기뢰를 제거한 영국의 행위가 적법한가? Ⅱ. 판결 1. ... ICJ는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 “공해의 두 부분 사이에서 국제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해협”(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between ... 코르푸 해협 사건 (United Kingdom v. Albania) Ⅰ. 논점 1. ICJ가 이 사안에 대해 재판권을 갖는가?(ICJ 재판관할권) 2.
코르푸 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가? 영해에서 군함을 통해 기뢰를 제거한 영국의 행위가 적법한가? 3. ... 태도를 시험하기 위해 순양함 2척과 구축함 2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해협에 파견 몇 주 후 영국 소해선이 코르푸해협에서 기뢰제거 독일재 GY기뢰를 . ... 코르푸 해협 사건 1.사건 개요 2.논점 ICJ가 이 사안에 대해 재판권을 갖는가?(ICJ 재판 관할권) 부작위(不作爲)로도 국가 책임을 발생하는가?
코르푸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 존부 : 적극 ICJ 는 코르푸해협에서 군함이 무해통항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 ... 영국은 5 월 사건 이후에 알바니아가 국제해협인 코르푸 해협에 계획적으로 기뢰를 부설하였다고 의심하였다 . 1946 년 10 월 22 일 영국 해군 구축함 소머레즈호가 코르푸 해협을 ... 코르푸 해협 사건 Corfu Channel case (United Kingdom v.
코르푸 해협에서의 영국군함의 무해통항권 긍정 코르푸 해협은 공해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와 국제통항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에서 국제 해상 교통의 유용한 항로이며 단순히 에게해와 ... 코르푸 해협 사건 (United Kingdom v. Albania) 과목명: 국제법 연습 학 번 :200200459 학 과 :영어학과 이 름 :김성은 Ⅰ. ... 이와 관련하여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는 “인간성의 기본적 고려”(elementary consideration of humanity)에서 찾았다.) 3.
: 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두 육지사이의 좁은 바다부분 - 호르무즈해협(석유 주출구)과 말래카해협(대륙 연결통로, 교역로)의 중요성 - 해적 출몰해역과 문제점 - 코르푸(Corfu ... 서 - 두 바다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예) 대서양과 지중해(지브롤타해협), 대서양과 북해(도버해협), 인도양과 태평양(말래카해협) Cf: 지리학적 “해협” ... 국제해협 1.
바다의 군함 사건 비교 코르푸 해협 사건& 천안함 사건 ..PAGE:10 천안함 사건 일지 ..PAGE:11 코르푸 해협 사건 일지 ..PAGE:12 쟁점 ICJ가 이 사건에 대해 ... 코르푸 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되는가? 영해에서 군함을 통해 기뢰 제거한 영국의 행위는 적법한가? ... 판례를 통해 알아 본 ICJ의 활동 바다의 군함 사건 비교 (코르푸 해협사건&천안함 사건) 자치주에서 하나의 독립 국가로 (코소보 독립 분쟁) 사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Ⅰ 사건개요코르프해협 사건은 1946년 코르프해협에서 있었던 일련의 3가지 사실을 기초로 한다.1)첫 번째 사건은 1946년 5월 15일, 영국순양함 Orion호와 Superb호가 ... 북 코르프해협의 남쪽을 향해 통항하고 있었을 때 알바니아 포격부대로부터 포격을 받은 것이다.2) 이 때 선박에 직접 가해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 재판소는 알바니아정부가 적어도 1946년 5월 이래 북코르프해협의 해역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입증된다고 하였다.
관리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알바니아는 기뢰원의 존재를 영국군함에 경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영국에 대해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2)에 대해 재판소는 코르푸해협의 ... 그 지리적 위치와 국제적 이용의 사실에 의해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군함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특별한 허가에 따르도록 할 수 없다고 서술한 다음 우선 영국군함의 해협통항을
있다고 하여 해협인 점이 부정되지 않는 다고 설시하고 코르푸해협 북부지역이 해협인 점을 명확히 하여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부정하는 알바니아의 주장을 배척하고 ... 본안사건에서 두 번째 법적 쟁점이 된 영국의 알바니아 주권침해문제와 관련하여 ICJ는 코푸르해협 북부지역이 지리적으로는 해협이기는 하나 이 해협 외에도 통과할 수 있는 별도의 항해로가 ... 특별한 형식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묵시적으로 應訴함으로써 ICJ가 응소관할에 의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점, 해협이
사회 * 전쟁의 배경 그리고 원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두(두 국가간의 정치적 불화) -델로스동맹을 지배하는 아테네의 횡포 -아테네의 번영을 향한 스파르타의 시기와 질투 -케르키라(코르푸섬 ... 아테네 동맹 회유 협박 아테네 해상 제국의 붕괴, 해군력 유지 불가. * 전쟁의 진행 과정 제 3기 (BC 413∼BC 404) - BC 405년 말 헬레스폰토스 해협 : 최후의 결정적 ... 밀집대형전술(팔랑크스) 페르시아 전력 임모탈(불사부대) 임모탈의 갑옷 기병과 궁병중심, 경장보병 레오디나스와 연합군의 희생 살라미스해전 - 아테네 시민들 살라미스섬으로 대피 - 살라미스 해협에서의
주요 승선항으로서는 이탈리아의 베니스(Venice), 그리스 아데네(Athens), 크로아티아의 두보르브니크(Dubrovnik) 터키 이스탄불(Istanbul) 등이 있으며, 코르푸 ... 주요 크루즈 라인은 우루과이의 몬레비데오(Montevideo),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승선하여 마젤란 해협 (Strait of Magellan)을
결국 재정적인 압박을 받은 십자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로 결심하고 코르푸 섬으로 출항하였다. ... 때문에 보스포루스 해협 건너편에 진을 치고 대기 하였고 결국 전투는 시작되었고,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3세는 쿠데타의 기운을 감지하고 야음을 틈타 콘스탄티노플을 빠져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