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지 16 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 . 2011 년 4 월 29 일 국회 본회의에서 ' 셧다운제 ' 도입을 골자로 대상을 만 16 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 ' 이 통과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게임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줄일 목적에서 각종 규제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 그와 아울러 여성가족부 또한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서 셧다운제 도입 . 03 정책의
내용 '셧다운제를 청소년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자. 현대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교육이 중요하다. ... 따라서 청소년에게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면 청소년들의 교육과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 따라서 셧다운제를 청소년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고려한 상황에 맞는 셧다운제를 마련해야 한다.
주제 셧다운제 찬반 찬성: 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건강권,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 ... 셧다운제는 근본적으로 게임을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 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면 곧바로 청소년들이 수면을 취할 ...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루 16~20분 정도가 줄어드는 것에 그쳤다. 게임 이용시간은 0.3%밖에 줄지 않았다.
청소년 게임 콘텐츠 규제-셧다운제를 중심으로 낙인이론과 국가후견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 목차 들어가는 말 문제의식 이론적 배경 강제적 셧다운제란? ... 이론으로 바라본 셧다운제의 문제점 결론 청소년 게임 콘텐츠 규제-셧다운제를 중심으로 낙인이론과 국가후견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 들어가는 말 게임 규제의 배경 1990년대 이후 개인용 ... 하지만 앞서 살펴본 청소년, 부모, 국가의 관계와 국가 후견 주의가 정당화되는 조건을 통해 고려해 볼 때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의 공익성만을 고려한 채 청소년과 부모와 같은 개별집단의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임을 인식해야 함 . 9 찬성의견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2 차적 책임 찬성의견 Ⅰ. 게임셧다운제 Ⅱ. 찬성의견 Ⅲ. 반대의견 반박 Ⅳ. ... 결론 심야시간까지 게임 폭력성 게임머니 , 아이템 등 강탈행위 청소년 게임중독 청소년 학업문제 발생 가능 7 찬성의견 접근성 차단이 근본적 해결 찬성의견 Ⅰ. 게임셧다운제 Ⅱ. ...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의 구체적 셧다운제 제시 2010 년 여성부와 문화체육 관광부 합의 결과 16 세 미만 , 시간대 0~6 시로 조율 2011 년 11 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2012
시행 여부 청소년들의 인식 셧다운 제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정책의 관한 연구 - 이영주 / 디지털 정책 연구 제 9 권 제 3 호 (2011.6) 2 단계 : 게임 이용률 분석 ... – 정책 목표달성 여부 평가 “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이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 이루어 졌는가 ?” ... 강제 셧다운제 시행 전후 16 세 미만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변화 산업연구원 게임 이용률 여성가족부 ,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AGE:1 셧다운제 청소년을 위해 ..PAGE:2 INDEX 서론 본론 결론 1. 셧다운제의 개념과 제도 도입배경 2. 셧다운제의 찬반 논란 1. ... 셧다운제 중재안 마련 (만 16세 미만 적용) 2011년 4월 셧다운제 도입이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국회 통과 2011년 11월 셧다운제 시행 (2012년 1월까지 계도기간 설정) ... 통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PAGE:15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한 반박 게임셧다운제도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막기 위한 조치이고
청소년 보호법 부분반대 셧다운제 반대 정의 청소년 보호법 의 목적 :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함 ( 청소년 만 19 세 미만 ) ... 셧다운제가 직접적으로 게임을 하려는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 ... 청소년 보호법 제 26 조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 셧다운제 출처 여가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 ( 즉 게임업체 ) 는 만 16 세 미만 의 청소년에게 오전 0 시부터
청소년 게임중독과 셧다운제도 I. 사례의 선정배경 1. ... 이러한 연설문에서 드러난 입장에 기초하여 셧다운제가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3)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단체협의회, “셧다운제 합헌 관련 성명”, 청소년단체협의회, 뉴 B 1 9 7 8 ... 그 다음으로는 병행 가능한 대안들을 혼합시켰는데, 남은 대안 중 셧다운제는 주민번호 대안들의 효용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의 61.8%, 청소년의 45.3% 등 전 국민의 60%가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하였다. ... 운영 현황 1) 셧다운제 운영 2010년 7월 여성가족부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 1,00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미디어 중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조사에 따르면 교사(30.3%)와 청소년(23.1%)가 정부에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대답(1순위)을 하였고, 셧다운제에 대해 교사의 72.3%
결론 13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위한 법이다 .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시위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 ... 이병찬 (2011) → 셧다운제를 실행해도 인터넷 사용을 줄이겠다는 청소년은 극히 소수 → 즉 셧다운제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 보다 청소년들의 생활 ,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 셧다운제가 실시될 경우 게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다른 콘텐츠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청소년은 5.6% 에 불과 하다 .
강제 종료된 이유는 한국의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 때문이다. ... 청소년의 게임이 이에 해당한다면 셧다운제는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예방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소년 인권 문제의 실상 셧다운제의 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예를 들면 셧다운제도 , 청소년 교사 폭행을 들 수 있음 . ... 청소년 인권 문제의 실상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 셧다운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셧다운제 실시 이후 명의를 도용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 발생, 부각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셧다운제의 도입취지인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병행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③ 셧다운제로 인한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인식 확산
청소년 505 명 대상 ,2011 년 문화연대 법을 피할 수 있어서 25.5% 형식적인 제도여서 21.8% 청소년의 반발 20% 게임중독 방지 불가 14.5% 설문조사 2) 셧다운제 ... 주민번호 도용 가능 설문조사 1) 셧다운제는 실효성 이 있는 정책인가 ? ... , 친구관계 게임과 청소년 폭력성은 관계가 없음 학교 폭력 ?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선택적 셧다운제의 도입과정 3.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4. ... 현행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특징 Ⅳ.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 1.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문제 2.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의 침해 3. 평등원칙의 위반 Ⅴ. ... 현행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특징 현재 청소년 보호법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논란 관련영상 - ' 셧다운제 ' 곳곳서 ' 구멍 '… 실효성 논란 뜨거워 현황 결론 현재 ,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87 만명 , 고위험군만 17 만명 일부 게임 업체 15 일에서 ... 11 월 19 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 스마트폰 , 태블릿 PC 는 셧다운제 적용을 2 년간 유예 본 론 기대효과 ① 심야의 일정 시간대를 제한하여 ... 층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남 ” by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0 본 론 개념 셧다운 (SHUT DOWN) 자정부 터 새벽 6 시까지 만 16 세 청소년들의
청소년 보호법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박성혜(2014). 청소년 보호법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셧다운제로 게임의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면, 청소년들은 그 시간에 SNS나 모바일게임 등 다른 대체수단을 찾을 것이다. 셧다운제는 너무나 기계적인 해법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 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 게임들은 이미 등급 심의 절차를 거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게임들이다.
청소년복지 과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법(청소년 보호법 제 23조의 3) 셧다운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안 제시 ... 그러나 한국입법학회가 2011년 3월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영향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500명과 학부모 1000명중 청소년의 경우 셧다운제가 ... 셧다운제라고 한다.
이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또한 옳지 않다는 것이 노자의 사상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를 노자의 관점으로. 요즘 현대사회에는 찬반의 의견이 충돌하여 논쟁이 뜨거운 이슈가 되어 늘고 있는 추세이다. ... 청소년게임 자정까지 ‘셧다운제’ 법안 통과. 석진환기자 ) “上善若水”, 『도덕경』 제 8장. ) 신편 중국철학사. p124 황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