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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셧다운제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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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1.18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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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셧다운제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청소년 보호
2. 반대: 자율성 규제, 현실적 필요성

본문내용

찬성: 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건강권,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34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미숙한 존재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바, 헌법도 국가에 대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게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성인이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판단하고, 시행해야 한다. 게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발달과 자아형성중인 청소년기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보장해 건강권을 지키고 학업수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 략>

반대: 자율성 규제, 현실적 필요성
1.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여가 또는 오락 활동의 선택 및 시간 활용에 관한 청소년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청소년 역시 인권의 주체로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상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여가 수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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