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직접효력이 인정되는 조약은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에 우선하여 네덜란드의 최고법이다. ... 조약의 직접적용성 및 직접효력을 인정한다면 행정부가 의회를 배제한 채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입법을 하게 되므로 의회주권원칙에 반하게 된다. (2)변형과 이행법률 조약은 ... 직접효력이 있는 조약규정은 법제정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불문하고 모든 국내입법에 우선시되는데 이는 헌법 제94조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 또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 국회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승인 시점부터 실효되고 불승인 전까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폐되었던 법률은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첫 번째는 乙이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 이 경우 乙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관며, 丙의 승낙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물권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획법적 성격으로서는 수립된 계획의 효력이 행정기관과 함께 국민에게도 직접 미치는 계획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계획인 구속적 계획, 그리고 수립된 계획의 효력이 개인을 ... 이 성격에 따르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되면 그로 인해 일정한 국민에게 행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행정청과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 효력이 미치게 된다.
강제력 - 행정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력이 인정되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1)자력집행력 -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하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효력을 말한다. ... 미치는 효력이라고 보았으며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구속력의 상대방만이 다르기에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규명령은 조문의 형식으로 직접적인 명시가 된 법안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대법원 규칙 등 효력이 발생할 시에 국민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 오늘날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만 일면적, 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뿐 직접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법규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대한민국헌법의 ... 이는 행정규칙에 대한 외부적 효력의 인정문제이기 때문이다.
구별개념 -「법정부관」「법정부관」이란 사전에 법령에서 행정행위의 효과제한 등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정하여 부가하는 부관을 말한다. ...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에 의하여 부가되는 것으로서 ‘행위통제’의 방식인 행정쟁송을 통해 그 하자를 다투게 되는 데에 반해,「법정부관」은‘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가되는 것으로서 ... 부관의 부종성(附從性)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가지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의존한다(종된 행위의 효력이 주된 행위의 효력에 의존됨을 내용으로 하는, 붙어서
[대판 전원 합의체 1995.10.17., 94누 14148의 판례의 입장에서 ‘법률상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해석하고, ... (대판 1991.6.28 90누 6521) 특히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행정심판법 제 18조 제 3항(현행 제 27조 ... 원칙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통상 당해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러나 처분의 효력이 일부만 소멸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나.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본권과 병존하여 존재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점유권이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등으로 성격을 달리하여 병존할 수도 있다. ... 우선적 효력은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과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으로 나눌 수 있고,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은 양립 불가능한 물권 상호간 우선적 효력, 양립 가능한 물권 상호 간
등 규범적 측면에서는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강행적 효력과 강행적 효력으로 무효화 된 규정에 대하여 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적 효력을 ... 경영에 참가토록 하는 직접 참가 제도와 이익 등에 참가하는 간접 참가 제도로 나눌 수 있다. - 직접 참가 제도 종업원이 자본의 출자자로 기업 경영에 참가하는 자본 참가 제도, 회사의 ... 이렇듯 일반적으로 규범적 효력은 협약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나 효력 확장 제도를 통해 동일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 적용을 받을 경우 노동조합
이 견해는 네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립한 관습법이 그 대표기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정립한 법보다 열위에 선다는 것은 모순이다. ... 이를 보충하는 효력만을 인정하는 보충적 효력설이 있다. ... 관습법의 효력 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과의 우열관계 즉, 관습법이 성문법인 민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는 변경적 효력설, 관습법은 성문법인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이는, 법률과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프로그램 규정설과 동일한 관점을 갖는다. ②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은 헌법 자체로서 이미 직접적 효력을 가진 권리로 ... 따라서 자유권처럼 직접효력보다는 청구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는 견해이다. (3) 원리모델에 의한 권리설 생존권을 잠정적으로 주관적 권리로 인정하지만, 그 효력과 ... 따라서, 입법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 규정을 근거로 직접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본다.
조례와 규칙 모두 공표 후 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고, 조례가 규칙보다 우선 적용되고 효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민직접발안제도는 스마트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을 통해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Q.
법인 독일 기본법과 같이 헌법이 직접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는 헌법해석의 문제로 남겨진다. ... 이 판례이론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독일이론에 맞춘다면 효력부인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 ... 법익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2.
즉, A의 채권자 갑이 위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A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자신이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받고, 이를 A에게 주지 않은 채 B에게 주면서 ...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의미 (1)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고, 그리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어야 한다.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직접 지배성) (1) 의의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 지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소유권 본래의 직접적 지배를 제한당하고 있을 뿐, 직접적 지배는 회복의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2. ... 이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5)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므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실효되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대사인적 효력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간접적 효력의 이론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된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을 대부분 공유한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적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 ,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릇된 표시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2서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진의가 있기 때문에 허위행위가 아니다. 3) 허수아비행위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 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직접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Ⅴ. 참고문헌 Ⅰ. ... 즉 취소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인정된다.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