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앙 정부가 지방에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을 두고 국가사무나 지방 사무를 처리케 하는 관치행정 또는 지방행정방식이 있는가 하면 둘째, 일정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그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 지방자치가 강화되어 있는 영미계에서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위임사무(국가사무)는 극히 제한되고 있는 데 반하여, 관치적인 지방행정의 성격이 강한 대륙계에서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오히려 자치행정 ... 지방자치의 유형 1 주민자치형:이것은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파악하는 경우이 다.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의 배분을 뜻하고,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뜻한다.) ...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의미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주민참여는 지방행정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의 재정은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운영주체인 주민 스스로가 운영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치센터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재정상의 현황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 대상은 총 3,575개로 이 중 주민자치센터 설립대상은 2,589개 읍ㆍ면ㆍ동사무소로 2004년 12월 31일 ...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그 동안의 읍ㆍ면ㆍ동사무소 청사는 이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주민자치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병존하게 된다.
유대감을 갖고 파트너가 되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다.주민자치센터는 행정서비스의 대행기관이 아니다. ... 이 사업은 원래 일본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인데 놀이터, 공원,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건축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의 발상을 전환하여 - 하드웨어적인, 시설의 디자인에서 소프트웨어적인 ... 구의원들은 해당 지역구를 대표해서 지방의회에서 발언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신을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지역사회에
지방행정과 주민자치 제 1 절 지방행정 1.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양자치제도로써 오늘날 지방행정이 형성·발전되어 왔다. ... 지역행정과 관련한 지방행정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지방주민의 복리증진을 목는 사무 중에는 지방자치의 구역내에 한정시켜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치는 행정이 많아
행정에 참가하는 권리 지방자치의 본질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치 및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 행정에 참가하는 권리, 지방행정의 통제?
이처럼 지방자치는 지방이 중앙 집중과 집권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주민자치에 의한 자율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제공하는 하나의 계기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 지방의 시대 혹은 지방화 에 대한 논의는 주권 국가에 대신하여 지방이 주체로서 국제 사회의 무대에 등장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은 지방의 논리 에 입각한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 그러나 후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고 주민의 의사와는 별도로 일방적으로 수립되었고 지방행정은 이를 하수인과 같이 대행해 온 것이었다.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 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본질 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 1. ...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정태적인 구조·제도에 대응하는 동태적인 기능으로 파악하여 자치행정제도의 운영실태를 의미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 지방행정서비스의 심사기준과 서비스영역 .행정서비스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진단 및 벤치마킹 -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가 더 이상 불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방자치행정의 계보 Ⅰ. 서론 :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지방자치의 개념은 단체의 주민자치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한편, 주민자치란 지역의 행정을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자치는 분권에, 지방자치는 자치에 상응이 된다. ... 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인 지위에 근거하여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일반적으로 “참정권”이라고 부른다.
-주민들 상호간의 친목 및 상호부조의 기능 -지역사회의 발전을 스스로 추진하는 기능 -자치능력 훈련 및 민주생활 교육장으로서의 기능 -정부시책의 홍보.계몽의 기능 -방범 및 보안사범 ... 운영 면에서도 행정기관의 정책홍보에 그치고 있으며 정책건의인 경우도 사적인 민원관련 업무가 많으며, 이마저도 행정기관이 적극적이지 못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 정부주도형 주민조직 1) 반상회 ▶일제 침략 이후의 주민조직 일제는 식민지통치의 수단으로 동리의 하부조직에 “반”이라는 것을 조직 하였으며 1930년 “애국반”이라고 개칭하였습니다.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 1) 민주화 주민참여는 대의제를 보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민주적인 정당성을 보장한다. ... 주민의 자치수준을 향상시킨다. 2) 행정의 합리화 주민참여는 행정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수집의 장이 된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률에서 인정하는 참정권에는 선거권·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청구권, 청원권, 행정쟁송권, 손해배상청구권·손실보상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등이 있고 미국
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NGO,권력구조 - 목 차 - 《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 Ⅰ. 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 Ⅱ. 주민의 삶의 질의 개념과 연구 경향 Ⅲ. ... 지방화 시대의 지방행정 변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본격 실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새롭고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 민관 파트너십의 강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기대 수준의 상승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다원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의 투표가 주민대표 선출을 통해 자치행정에 주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에 비해 이것은 주민이 투표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로, 정당성 ...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2 제1절 지방자치 2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성립요건2 2. ... 즉 주민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기하므로써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여하기도 한다. (5) 주민투표 주민투표는 지방의 중요한 공공문제에 대하여 주민이
주민발안은 1지방자치의 기본정책과 행정이 주민의 의사대로 실현되는 것을 확보하고, 2지방자치단체에 평소 주민의사를 존중하도록 촉구하는 압력수단으로 활용한다. ... 단점으로는 1선출직 공직자가 무사안일만 추구하여 지방행정의 위축, 2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자가 상대방의 비방 등 감정적인 운동으로 재선거 우려, 3남용으로 안한 지방자치의 파행화 등 ... 정책방향이나 행정시책의 배경·내용이 투표권을 행사할 주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에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민투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2주민들의 자치의식이 확고하여야 한다.
주민에의 행정정보 공개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지방자치의 기초는 주민들이 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지방세법 에 의해 징수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첫째,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이 주민자치이므로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존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주민참여의 양과 질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인 분권화를,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지역주민간의 관계인 주민참여를 규정짓는 요소이다. ... 따라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며,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주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함 - 관리적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의 긴밀화를 위해 필요 .자치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 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1) 자치행정의 민주화의 요청 (2) 지방자치행정의 능률화의 요청 (3) 지방자치행정의 인간화의 요청 : 지방자치행정의 관료제화를 극복해야 함 Ⅱ.
행정서비스 헌장의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나아갈 길 23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행정 서비스 헌장제도의 이해 1)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란? ...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당해기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주민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5-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해야할 일은 실무담당자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헌장에서 다룰 대상서비스를 개괄적인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3개의 시범운영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하지만 점차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해짐에 따라 동기능 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게 ...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올바른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창조적인 지혜가 요구될 것이다. ... 주민자치 센터의 설치 배경 지금까지의 동사무소는 일반행정을 수행하는 곳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id=472552">광역시 ·도·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목적과 기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 주민자치의 개념 주민자치란 관료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 id=142576">지방행정 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국가)로 부터 독립한 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