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게는 주민의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 지원동기 및 비전 "홍익인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투철한 서비스 정신과 창조경영전략으로 ... 중앙부처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왔던 업무들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그리고 친숙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의 역량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의 한계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자율성이다. 지방자치제에서 자율성은 주민들이 스스로 행정 및 정치사항을 지방주민들의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 그리고 자치단체 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삭제하고 행정사무 조사권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임명을 규정하였다. ... 지방의회는 지방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방의회를 폐지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와는 매우 다른 방향이었고 지방자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민주성은 약화된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에 의해 지방행정 일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에서 단체자치의 요소에 대해 지방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주민자치의 요소를 갖고 있다. ...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을 ‘관치행정’이라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행정을 ‘지방자치’라고 한다. ... 그래서 관치행정은 행정 조직에 있어 ‘지방 분권적 행정’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치적 기능 오늘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제의 주역은 정치인이나 행정기관(지방정부)이 아닌 지역주민이다. ... 지방자치제는 무엇이며, 지방자치제에 있어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지방자치제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이자 지역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지방정부 ... 주민참여 확대는 행정기관(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울릉군(1만명 이하) 너무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대신 주민총회(주민총회형)가 존재(극히 예외적) 중앙정부의 재원 조달을 통한 도움을 받는 ... (책임 명확화의 원칙)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 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해야 한다(지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2항 ... 지방행정론 1주차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의의 1.
이 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대해 지역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 주민에 의한 통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이 부여한 자치권에 따라 스스로 정립하는 법규범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에서 제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다 ...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구조와 행정국가화 현상이 심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정치의 교육 훈련을 하게 되며 주민의 정치와 행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 지역별 고유한 실정에 맞는 행정을 ... 통해서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게 되며 주민 자체적인 행정에 의한 책임과 주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 이와 상이하게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정부와 주민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자치적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는 주민자치가 된다.
(1) 일반적으로 ‘행정’이란개념은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1) 넓은 의미의 행정: 조직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협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조직을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나타난다.2) 좁은 의미의 행정: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 이러한 행정의 개념은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행정을 의미한다.
(행정학사전)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자기통치의 원리,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 (두산백과, 본강의 교안 3주차 1차시 25쪽) 4) 지방자치제도: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주민 자신의 책임 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시사상식사전) 3) 지방자치: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59조 제59조(전문위원)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 직무이해 가 전문성에 기반한 위원회 입법활동 지원 「지방자치법」 제59조에서는 지방의회 위원회에 속한 각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을 두도록 ... 나 그外 전문위원의 역할과 의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직무범위 외에도, 전문위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신속한 심의정보 제공이라는 별도의 의무가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징이 혼합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업무가 자생적으로 ... 즉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과,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를 중점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명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의 상황에 맞는 행정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개정되고 제9조가 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 환경사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988년 2월 1일 중앙행정조직 변경으로 환경관리과가 설치되어 사회학과 환경관련 업무에 ... 따라서 현대지방자치의 개념은 주민참여와 책임의 의미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또는 상급기관의 결정 또는 통제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 서론 지방자치는 중앙집권과 지방자치로 보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 업무 지원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재단) 등에서 근무하면서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추가경정예산 자료 등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회의자료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책지원관 ... 본 업무 지원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재단) 등에서 근무하면서 간담회, 토론회 등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였으며, 관련 보도자료 작성 업무 경험이 있으므로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 접수된 각종 민원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통계를 도출해 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하여 입법, 공청회 및 토론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본 업무 지원자는 지방자치단체
이처럼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을 위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 ... 주민자치는 영국에서 통일국가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각 지방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중심으로 자치전통이 수립되었고, 이후 통일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전통이 인정되면서 지방자치는 ...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948~1960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 당시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지방행정연수원 자치법규이해 및 입안 실습 과정, 「자치입법 사무(자치법규 입법절차 중심)」 - 온라인행정학사전 ... 참고문헌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3호, 2019.9.30. 박재희,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 분석」 - 행정안전부, 2012.8.20. ... 그렇기 때문에 자치 사무는 주로 주민 생활과 복리와 관련된 것들이다. ‘주민 생활과 복리에 관한 사무’라는 표현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